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개업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Electronic Contract System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 Focused on Opened Licensed Real Estate Broker -
2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시 보완사항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문헌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선행연구, 관계법령,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고찰하고 전자계약시스템 실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Individually Depth Interview) 및 집단 면접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스템 사용 관망 중개사들을 국토교통부·지자체의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시스템 사용자로 합류시켜야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절차가 복잡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도 특수목적용 인증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나 쉽게 간소화하여 가입시점부터 거리감 없는 시스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사용이 친숙하지 못하고 서툴러 시스템 사용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상담 서비스센터를 운영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홍보와 광고를 병행하여 친숙함을 더하여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거래 및 비대면 계약(대리·위임계약)불가 사항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관계 서류 확인완료 한 후 그 책임 하에 계약을 성사하도록 하는 방안은 다른 방안보다 낮게 도출되어 시스템 상에서 개선 시 까지 현행대로 관계 서류 확인(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후 종이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유용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By performing individually depth interview on opened real estate agents who use electronic contract system, group interviews, and practical analysis. First, system use prospect agents should be included into system users by promoting training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Second, the login process of this system should be simple and narrow down the distance at the point of entry since the process is so complicated and tricky that opened real estate agents feel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issuing specific purpose certificates. Third, middle-aged users are expected to avoid using the system as they are unfamiliar with the use of smartphone and table PC. Thus, information service center for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should be directly operated and provide assistance, and enable them to use without inconvenience by implementing promotion and advertisement that add up familiarity. Fourth, the ban on direct transaction and non-face-to-face contract (proxy 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should be improved to be available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A method to complete relevant documents examined by opened real estate agents and sign a contract in charge of agents should be drawn lower than other methods, and should be carried out as paper contract after examining relevant papers (proxy statement,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seal, and identification card).
참고문헌 (31)
- 김동현, "부동산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부동산학, pp.2010
- 김동환,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의 중개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대한부동산학회지, 34(1), pp.205~231 (2016), 대한부동산학회
- 김상순, "전자상거래 역량과 전자상거래가치 관계의 위험인지 매개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박사, pp.2016
- 전자서명에 전자계약, 인터넷으로사고파는 아파트, "김정렬", 미래설계연구원, ~, pp.Bravo My Life, 28호 (2017)
- 김진성, "전자상거래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는 원인과 보호반응에 관한 연구", 박사, 경영학과, pp.2014
- 김태영, "국토부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및 전자계약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사, (593) (2016), 대한법무사협회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김학환",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 pp.부동산 포커스, 101 (2016)
- 박완규, "Rethinking the Statute of Frauds in the Era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 Real Estate", 법학연구, (45), pp.157~177 (2012), 한국법학회
- 서진형,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및 재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44), pp.203~216 (2011), 한국부동산학회
- 성봉근, "부동산 전자거래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공법적 제어의 조화 - 공법과 사법의 새로운 관계 -", 토지공법연구, 74, pp.181~206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양재모, "민사계약에 있어 전자문서 활용증대에 관한 법적 소고 - 부동산거래계약 등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6(1), pp.265~284 (2015), 한양법학회
- 윤병호, "부동산거래정보산업 경쟁력 결정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박사, 비즈니스IT, pp.2011
- 윤선기, "전속중개계약과 거래정보망이 부동산거래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산·경남 개업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석사, 부동산학전공, pp.2014
- 이소연, "전자거래기록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 - TTPR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pp.181~205 (2012), 한국기록관리학회[DOI]
- 이정현, "전자서명·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법학과 상법전공, pp.2012
- 이회규, "박광동", 부동산전자거래에서의 부동산디지털정보, 2006, pp.(33), 325~347[DOI]
- 전창오, "업무효율성 증대와비용감소를 위한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하계종합학술발표논문집 (2011), 한국정보기술학회
- 정정훈, "정교한 실거래신고'에 전자계약과 본인확인 포함하자!", 법무사, (588) (2016), 대한법무사협회
- 정창보, "전자계약의 법리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3
- 조춘만, "공간정보기반 부동산거래선진화시스템 구축방안",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21(6), pp.69~80 (2013), 대한공간정보학회[DOI]
- 차상휘, "부동산 전자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활용을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경영ㆍ관리, pp.2009
- 채현길,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인거래정보망 발전방안 : 선택행동요인을 중심으로", 박사, 부동산학, pp.2011
- 최재연, "부동산거래정보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인 의식 비교-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지, 32(2), pp.239~258 (2014), 대한부동산학회
- 최재훈, "부동산거래, 이제 제도가 아니라‘산업’이 된다!", 법무사, (585) (2016), 대한법무사협회
- Annie Jin, S. A., "To Disclose or Not to Disclose, that is the Ques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to Communication Privacy Management in E-health",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1) (2012)
- Bélanger, F., "Privacy in the Digital Age: A Review of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rly, 35(4) (2011)
- 채상미, "Information Sharing on Blogosphere: An Impact of Trust and Online Privacy Concern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3), pp.1~18 (2011), 한국경영정보학회
- Gram J H Smith, "Internet Law and Regulation" (2002), Sweet ＆ Maxwell
- Jiang, Z., "Research Note—Privacy Concerns and Privacy-Protective Behavior in Synchronous Online Social Interac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4(3) (2013)
- Tsai, J. Y., "The Effect of Online Privacy Information on Purchasing Behavior:An Experimental Study", Information System Research, 22(2) (2011)
- Zhou, T., "Examining Location-Based Services Usage from the Perspectives of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and Privacy Risk",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3(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