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산을 활용한 공유경제기반 도시재생연구
Urban Renaissance Study Shared By Economy Using Housing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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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유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은 주거복지와 일자리 창출, 공간 활용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주택공유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공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정부설주차장, 용적률, 세제혜택, 금융지원, 용도혼합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설문분석 결과는 주택공유이용자는 이용경험이 있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일수록, 거주지역이 서울이 아닌 경우, 연봉이 낮을수록 이용의사가 높았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주택공유 사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파손 시 보상 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전사고의 책임문제, 제공자의 신용보장 순서였다. 이에 대해 책임보험에 의한 해결이 가장 많은 높게 나타났고, 주택공유계약에 관한 법제도 마련, 중개 플랫폼의 배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유제공자의 문제점은 공유를 위한 주택 개조 시 법적 문제가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은 안전사고의 책임 문제, 이용자의 신용보장, 파손 시 보상 문제 순서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유주택 건축설계기준 마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책임보험, 중개 플랫폼의 배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유를 제공하는 의사결정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가 제공의사가 높았다. 제공자의 거주 지역이 서울이 아닌 경우가 제공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 주택 여유 공간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숙박공유 활성화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연봉이 낮을수록 주택공유 제공의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bstract
The house sharing is growing steadily, but the legal system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 problems and direction to be improved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lower the age, the lower the salary,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use the residential users. And the most inconvenient thing when users use housing sharing is the compensation problem in case of damage, followed by the responsibility of safety accident, the order of credit of provider. Most of the cases were solved by liability insurance, legal system for housing sharing contracts, compensation of intermediary platforms. The problem with the home share provider is that legal problems are the most problematic when renovating the home for sharing. The following was the order of responsibility for safety accidents, user's credit guarantee, compensation for damage.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most important part was the standard of building design for shared houses. The following appeared in the order of liability insurance, compensation of intermediary platform. The lower the age of the decision making the housing sharing,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provide the male than the female. If the provider's residence is not Seoul, it is possible that the possibility of revitalizing the sharing of the guest house accommodation utilizing the free space of the local residence can be considered. The lower the annual salary of respondents, the higher the intention to provide housing. The house sharing is in line with the urban regeneration concept of creating a new space through improvement of environment, economic activation and housing welfare in the declining urban areas that are currently underway. Therefore, solutions to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housing sharing business are the tasks to be solved in the urban renew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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