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선도지역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in Changw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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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다르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도시화율은 약 40%p,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약9,000㎢, 주택보급률은 약 35%p 증가하면서 압축적 도시화를 이루어냈다. 특히, 발전도상국가 시절에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시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되었으나, 선진국으로써의 발전이 충분히 진행된 1990년대 말부터는 기존 원도심의 탈도시화와 주변지역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의한 인구 유출로 원도심 슬럼화, 인구 공동화 현상 등 원도심의 쇠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도시 전체가 활력이 없는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연구대상지인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TB)사업부터 시작하여 선도지역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 등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많은 연구 및 성과를 이끌어내었으나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주민만족도, 유입인구량, 물리적 환경 개선 정도 등의 단편적인 수치를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개선사업을 통해 명확한 사업평가를 위해서는 창원시만의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창원시 도시재생사업 지속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창원시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복합적인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지표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평가에서는 주민들의 만족도, 원도심 유입인구량 등의 단순한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하다보니 유입인구량은 증가할지라도 주민만족도에서는 주로 부정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나 주민주도를 위한 사업이라도 만족도가 낮다하여 무조건적인 사업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도시재생사업은 평가에 있어 만족도뿐만이 아닌 다양한 부문을 고려하여 개선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으로 평가가 고려되어야한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복합적인 부문의 지표를 선정하여 더욱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의 평가가 원활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With the beginning of studies on the Korean city-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itiated in 2007,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13, in Korea.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with this act as a starting point, so that various studies o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underway. However, studies on the empirical evaluation such as the satisfaction of project expenses are somewhat lack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evaluation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lead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argeting Changwon city,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Through this, it attempts to set the indicators which can help us elicit the efficient operation of urban generation and identify the performanc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a view to examining the related application methods. First of all, it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the primal proje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Changwon city for the evaluation of residents. When comparing the analyzed contents with project costs, project satisfaction is mostly distributed in the gradual improvement area.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ject cost input and project satisfaction is not proportional. However, sinc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a comprehensive project, it wa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detailed indicators of a complex sector for the accurate evaluation. Therefore, meta-analysis of planned indicators and evaluation indicator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have been studied so far are summarized as a total of 144 preliminary indicators in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sectors. With this, closed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on the expert panels two times and a total of 45 detailed contents of evaluation indicators abou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Changwon city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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