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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대한 법리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Administrative Council Regul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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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1)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기타 논점에 대한 지정토론" (2004), 대법원
-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13집 (2001)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 9 (2001), 대한변호사협회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53(6) (2004)
-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30집(1) (2001)
- "지방자치행정법" (1991), 법문사
- "제14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법주해" (2004), 박영사
-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을 이용한 행정작용" (2005), 박영사
- "지방자치권의 사법적 보장", (14) (2005)
-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Ⅰ)" (2005), 행정자치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지방자치법학" (2001), 법영사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28(1) (2006)
- "國と地方公共團體との係爭處理の仕組み", (1127) (1998)
- "地方係の新たなルル, 地方分と地方自治" (1998), ぎょうせい
- "新地方自治制度詳解" (2000), ぎょうせい
- "行政裁量と行政救" (1987), 三省堂
- "國と地方公共團體のありかた再論", (1118) (1997)
- "現代日本の地方自治と法" (2003), 信山社
- "改正地方自治法のポイント" (1999), ぎょうせい
- "地方係理委員と自治紛理委員", 57(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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