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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사무의 법리적 검토- 권한의 강제위임과 교통규제심의의 통제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Affair to Establish and Manage the Traffic Safety Facilities- Centered by the Compulsory Entrustment of the Authority and Control Methods for Traffic Regulation Scree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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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8)
- "행정법강의(하)" (2004), 박영사
- "행정법강의(개정판)" (2004), 유스티니아누스, 서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역할검토", 7(2)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관련 법령해석 검토요청에 관한 검토의견서" (2007)
-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7(1)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33집(3) (2005), 한국공법학회
-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7(3)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심의안건" (2007), 제62차 행정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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