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Proposals for Revision of Tax Systems to Activate Local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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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는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경쟁력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지방분권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원제도 중에서 그 내용을 조세제도에 한정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권과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단순화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한시적인 감면제도를 항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의 투자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의 역할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되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하여 지역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액을 현재의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세이연제도와 같은 간접지원제도는 직접지원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Unlike the 20th century, in the 21st century,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areas determines the nation’s competitivenes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enacted and implemented ‘Special A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4 as a measure to promote reg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by doing so, it supports relocation of enterprises to local areas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s that are related with tax among those incentives are pointed out and alternative proposals are presented below. First, The concept of metropolitan areas and overcrowding-control zones should be defined clearly based on unified criteria and the tax incentive systems for relocation of the enterprises must also be simplified. Second, there is a necessity to make permanent the temporary tax exemption for relocated corporations and it is desirable to continu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systems by changing the titles of them. Third, in case of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s, the role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ordinance by each local government need to be expanded more, and local investments need to be induced through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by introducing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Fourth, in order to activate local investment, the ceiling for special tax treatment of gift tax for organization fund should be adjusted higher up to 10 billion won. Fifth, the indirect support systems, such as carried over tax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direct support systems, and it is desirable to make a stipulation so that the subsidies for enterprise transfer to local areas be included in a non-taxable category.
참고문헌 (28)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 (2009)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미래 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 ~ (2009)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 김종웅, "기업투자유치와 지방재정정책의 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3(3), pp.91~118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학수,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2009), 한국경제연구원
- 나성길,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9
- 산업자원부,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안내", ~ (2006)
-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지역투자", ~ (2007)
- 서희열,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세무학연구, 25(1), pp.45~73 (2008), 한국세무학회
- 손원익, "기업조세지원 실효성 제고방안" (2006), 한국조세연구원
- 임주영,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안" (2008), 지식경제부
- 원윤희, "재활용산업관련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 정지선,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2(1) (200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지방세연구소
- 정지선,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9(1), pp.125~153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식경제부,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 (2009)
- 차진아,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조세법률주의와 사회적 기본권" (2009), 한국법제연구원
-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2007), 세경사
- 최성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조세학술논집, 23(2), pp.293~313 (2007), 한국국제조세협회
- 한국세무학회, "2010년 동계 세무학 WORKSHOP 교재", ~ (2010)
- "日本稅務硏究センター, 政策稅制の法的限界の檢討", ~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