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보험의 가입자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scriber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Tit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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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 및 거래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하자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사적인 영역에서의 거래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보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초기에 그 시행여부를 놓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시에 부동산의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그 추정력을 인정할 뿐 공신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권리관계와 등기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부실등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권리보험은 부동산 등기제도의 단점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그 유용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 367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국내 부동산권리보험의 가입자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문문향은 부동산권리보험 이용경험 등 네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Abstract
Real estate title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covers unexpected defects in the real estate and transaction process during real estate transactions. Although it is a generalized insurance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Korea was somewhat skeptical about whether to implement it at the beginning of its implementation. Real estate title insurance plays a role of acknowledging that the contents of the registration of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mortgages are the same in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Korea'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only recognizes the presumptive power of the registered facts, but does not recognize the public confidence at all. Therefore, the usefulness of real estate title insurance can be highly evaluated as a system that can partially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n order to confirm thi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real estate title insurance subscribers were examined by targeting the responses of 367 ordinary people who had purchased real estate title insurance. The questionnaire was divided into four parts, including the experience of using real estate rights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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