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달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Legislative Challenges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Local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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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부패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현행 법제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Ⅱ.에서는 조달계약의 확대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요청되는 배경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Ⅲ.에서는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내용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Ⅳ.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 공공조달계약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는 먼저 협력국가의 경향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강화와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에 따른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으로 행정영역에서 계약이 중요한 행위형식으로 부상하였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계약 역시 행정권한의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패 등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지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한 법제 검토에서는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인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제정배경과 그 중요 규정내용을 계약의 방식, 청렴서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정보의 공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Ⅳ.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내용 중 가장 많은 논의가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통제 문제와 계약정보의 공개의 범위의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계약의 책임성 강화에 관한 내용을 최근의 관련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토하였다. 수의계약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분할·편법계약 등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통제와 수의계약사유 등 계약정보의 공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계약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계약운영에 있어서 계약 제한사유나, 부정당업자 확인에 관한 운영적 개선이 필요함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에게 일정부문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침해 문제와, 우월한 지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달행정은 보다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의 효율성과 평등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방조달계약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적 및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legal debate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on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This article is organized into three main chapters: first, Section II discusses the background of the expansion of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 need to sec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Section III analyzes the specific provisions on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under the Local Contract Act and the National Contract Act, as well as changes in the COVID-19 situation. Based on these reviews, Section IV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The contents are summarized in more detail as follows. Ⅱ.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we first mentioned that contract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form of behavior in the administrative sector due to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due to the trend of partner countries and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ic factor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It was also emphasized that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re important in terms of fiscal efficiency, and considering that contracts are also an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fairness and transparency are necessary to prevent corruption and other abuses of administrative power. Ⅲ. The legal review on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local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which are the general legal bases for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their important provisions, focusing on contracting methods, pledges of integrity,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of unauthorized parties to participate in bidding, and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Ⅳ.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Legislation In this section, we reviewed the issues of controlling veterinary contracts, which are the most discussed among the provisions for sec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by expanding the scope of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along with recent social discussions. It was pointed out that for the proper operation of veterinary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control arbitrary operations, such as split and abusive contracts, and to disclose contract information, such as the reason for the veterinary contract. Regarding the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it was emphasiz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sure sufficient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for such disclosure in the law and specifying it in subordinate laws. In addition, opera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identify reasons for contract restrictions and fraudulent parties in contract operations. Finally, whil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ublic's superior status to ensure the fairness of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impose appropriate restrictions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public's rights and corruption that may arise from the superior status, an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dispute settlement function of the Contrac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Local government procurement is expected to be more widely used in the future, and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defense procurement contract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o ensure fiscal efficiency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We look forward to continued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to this end.
참고문헌 (55)
- 강기홍, "EU와 독일 연방 공공계약법의 체계", 지방계약연구, (3) (2011)
- 강기홍,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공법학연구, 13(1), pp.495~521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강지웅, "독일법상 행정조달 낙찰자결정에 대한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유럽법상 한계치 이상의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3), pp.163~206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계승균, "행정조달계약법상 공정의무", 저스티스, (82), pp.154~175 (2004), 한국법학원
- 김남철,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 상원 또는 지방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0(3), pp.113~146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대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구현 방안", 지방계약연구, (8) (2014)
-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 의미", 행정법연구, 13, pp.195~222 (200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대인,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6
- 김대인, "行政契約法體系의 基礎 ― 用語, 槪念,類型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4(4-2), pp.235~264 (2006), 한국공법학회
-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김대인", 한국법제연구원, ~ (2006)
- 김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발전방안", 행정법연구, (31), pp.195~219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김대인, "돌봄과 공정" (2018), 박영사
- 김대인,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조달법제의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1(2), pp.141~172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대인, "코로나시대의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고찰", 공법연구, 49(3), pp.295~323 (2021), 한국공법학회[DOI]
- 김준호, "민법강의" (2014), 법문사
- 김태호,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코로나 방역 대응", 공법연구, 49(4), pp.201~234 (2021), 한국공법학회[DOI]
- 김효연, "오토ㆍ마이어의 공법상계약 이론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35), pp.115~145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지방자치단체 부패실태 및 제도적 취약요인 분석, "류민정", 감사연구원, ~ (2022)
- 류지태,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부정부패 방지 논의", 공법연구, 24(3) (1996)
-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박영사
- 서보국, "독일 공법상 계약의 주요 쟁점", 행정법학, (16) (2019)
- 손희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재정분권과 지방정부의 대응", 지방세포럼, 통권 : 52 (2020)
- 공무 충실성 체계개선과 공공감사, "신상훈", ~, pp.행정포커스 제143호 (2020)
- 오종택, "코로나 팬데믹과 SDGs에서 한국 지자체의 역할과 대응 체계", 국제정치연구, 24(4), pp.99~123 (2021),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DOI]
- 이광윤, "行政調達契約의 性質에 대한 硏究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8(2), pp.79~107 (2016), 법학연구원[DOI]
- 이덕연, "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예산과정", 공법연구, 39(3), pp.231~264 (2011), 한국공법학회
- 이상해, "독일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의 개정과 공사협력의 입법논의", 법학연구, 45(1) (2004)
- 조달분야 부패방지대책, "이종원", 한국행정문제연구소, ~ (2000)
- 이지은, "지방계약관련 조례의 활성화에 관한 소고", 지방계약연구, 8(2) (2017)
- 전현철,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1), pp.405~435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전현철,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학논총, 32(4), pp.101~132 (2015), 법학연구소[DOI]
- 조태제, "공공조달행정에서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사법심사제도의 도입방안", 토지공법연구, 13 (2001)
- 최병선, "WTO 정부조달협정의 후속논의와 한국의 조달행정 발전과제", 행정논총, 42(2), pp.89~113 (2004), 한국행정연구소
- 최진욱, "전자정부와 부패: 국가단위 분석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9(1), pp.1~23 (2014),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정부조달과 반부패 –정부조달에서의 담합 및 부패 사례와 실험경제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경동", 한국경제연구원, ~ (2000)
- 홍성방, "사회국가 해석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회국가 연구 서설-", 안암법학, (1) (1993)
- 홍성방, "사회국가의 정당성", 안암법학, 통(25), pp.183~202 (2007), 안암법학회[DOI]
-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패영향평가’ 통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60개 사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2020)
- 조달청, "2021 공공조달 통계연보", ~ (2022)
- OECD, "Recommendation on Public Integrity", ~ (2017)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URL]
-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URL]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URL]
- "조달청 홈페이지"[URL]
- "OECD 홈페이지"[URL]
- "도로공사, 정부규정 어기고 수의계약 남발" (2017)[URL]
- "공공기관 입찰비리’돈 주고받은 업체대표·공무원·교수 적발" (2018)[URL]
- "작년 공공조달 전체 계약 규모 184조원…전년보다 4.8% 늘어" (2022)[URL]
- "(해설) 기재부·조달청,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어떤 내용 담았나" (2022)[URL]
- "이재명發 ‘공공건설 원가공개’ 폭풍...투명성 확보vs. 영업비밀 노출" (2018)[URL]
- "코로나19 물품계약 ‘몰아주기’ 의혹" (2023)[URL]
- "내 회사로, 배우자 명의로 쑥~ “수의계약 나도 몰랐다”는 의원님들" (2022)[URL]
- "일상복귀 성큼…‘코로나 3년’ 엔데믹이 보인다" (2023)[URL]
- "80억 코로나 방역 사업에 무더기 ‘쪼개기’ 수의계약" (2022)[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