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연구

A Study on the Negative List System of China’s Domestic Market

김동하
대한중국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2020.03|중국학 (Chinese Studies)|제70호|pp. 403-426|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0.70.70.21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市场准入外商投资法자유무역시험구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외상투자법내수시장 진입负面清单制度自由贸易试验区

초록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무역을 관리하던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금융·유통·서비스 내수시장 진입에는 내국민대우 제도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유지했다. 2013년 9월에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처음으로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였고, 3년 후인 2016년에 내수시장 대상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초안)’이 공포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최근 5년간 내수시장 네거티브 리스트를 규범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내수시장 진입에 따른 특성을 변화 시키고 있다. 분석 결과, 중국 내수시장 네거티브 리스트는 모호한 조항이 있고, 경험 부족으로 제도 자체에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에 따른 제약요인도 발견되었다. 아울러 상위법 부재로 당분간 동 제도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관리방식이 사전심사에서 사후 관리감독으로 바뀌면서 엄격해질 것에 대비가 필요하다. <외상투자법> 시행에도 불구, 하부규정 미비로 과도기적 불편함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게 ‘리스트’ 제정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자유무역시험구 별로 기회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도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개방에 중국의 기존 내수시장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hina, which managed trade through a positive list system, switched to a negative list system(NLS) when it joined WTO in 2001. However, maintained the national treatment system and positive list system in order to enter the domestic market for financial, distribution and services. The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which launched in September 2013, introduced the NLS for foreign investment for the first time. Three years later, the negative list for domestic market was announced in 2016. China has been normating NLS for domestic market past 5 years. This movement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entering domestic market. According to the analysis, NLS of China‘s domestic market has ambiguous clause, and conflict factors exist in the system itself due to lack of accumulated experience. Constraint factors were also foun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addition, the absence of a higher law makes confusion in the system inevitable for the time being.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need to prepare for strict management of Chinese government‘s supervision.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Act, the transitional inconvenience due to the lack of subregulations seems inevitable. Nevertheless, as the authority to establish the NLS is being handed over to local governments, a regional-tailored investment strategy is required to capture the opportunity at each Pilot Free Trade Zone. In follow-up negotiations on the Korea-China FTA, China’s existing NLS in the domestic market should be actively utilized in opening up investment and service sectors in China.

참고문헌 (31)

  1. 곽복선, "중국경제론" (2018), 박영사
  2. 김동하, "현대 중국경제와 통상제도" (2016), 부산외대출판부
  3. 김동하,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화 과정과 함의", 중국학, (66), pp.343~377 (2019), 대한중국학회[DOI]
  4. 김창봉, "알기쉬운 무역학원론" (2010), 박영사
  5. 노수연,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지정배경과 의의", KIEP중국성별동향 브리핑, (8), pp.1~11 (2013)
  6. 박우,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80, pp.331~356 (2018), 한국무역상무학회[DOI]
  7. 박민숙, "중국의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평가", KIEP세계경제 포커스, 2(12), pp.1~12 (2019)
  8. 박진희,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지정 배경 및 특징", KIEP세계경제 포커스, 2(33), pp.1~13 (2019)
  9. 윤성혜, "2019년 중국 <외상투자법>의 제정과 시사점", CSF 전문가 오피니언, ~ (2019)
  10.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 중심으로, "이한나", 1~21, pp.KIEP 기초자료 18-22 (2018)
  11. 이한나, "2019년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세계경제 포커스, 2(22), pp.1~9 (2019)
  12. 최송자, "중국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소고", 중국법연구, 32, pp.297~328 (2017), 한중법학회[DOI]
  13. 최송자, "중국의 외자 진입 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30(4), pp.219~255 (2017), 한국상사판례학회[DOI]
  14. KIEP북경사무소,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주요내용 및 전망", KIEP북경사무소 브리핑, pp.1~18 (2013)
  15. KIEP북경사무소, "중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현황 및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18(12), pp.1~12 (2015)
  16. 중국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개정의 영향과 전망, "KOTRA", 1~43, pp.Global Business Report 07-43 (2007)
  17. Daniel M. Price, "An Overview of the NAFTA Investment Chapter: Substantive Rules and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The International Lawyer, 27(3), pp.727~736 (1993)
  18. Jihong Chen,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the development performances of typical free trade port zones in China", Transportation Res earch Part A: Policy and Practice, 118, pp.506~526 (2018)
  19. Zheng Wan, "Policy and politics behind Shanghai’s Free Trade Zone Program",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34, pp.1~6 (2014)
  20. 郭化冰, "负面清单模式对中国外商投资准入制度的影响研究", 한중관계연구, 4(3), pp.101~122 (2018), 한중관계연구원[DOI]
  21. 郭化冰,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 한중경제문화연구, 11, pp.21~33 (2018)
  22. 곽화빙, "中国《外商投资法》对外商投资制度的影响研究", 한중관계연구, 5(3), pp.183~201 (2019), 한중관계연구원[DOI]
  23. 李思奇, "投资负面清单制度的国际比较及其启示", 亚太经济, (4), pp.95~104 (2019)
  24. 孙 婵, "负面清单制度的国际经验及其对上海自贸区的启示", 重庆社会科学, (5), pp.33~43 (2014)
  25. 胡梦婷, "负面清单制度在上海自贸区的实践探索", 上海商业, (7), pp.17~19 (2015)
  26. 张晓楠, "投资准入“负面清单”制度辨析", 商业研究, (3), pp.76~86 (2019)
  27. 何曼青, "我国外商投资“负面清单”管理实践的成效、问题与建议", 全球化, (4), pp.21~37 (2018)
  28. 贺治方, "负面清单管理改革的现状、问题与深化路径研究", 湖南行政学院学报, (5), pp.16~21 (2016)
  29. 孙元欣, "进一步探索完善市场准入负面清单制度", 科学发展, (6), pp.62~68 (2018)
  30. 徐涛, "论我国市场准入负面清单的完善—基于草案文本限制条款的考察", 甘肃政法学院学报, (3), pp.90~99 (2018)
  31. 龚柏华, "上海自贸区“负面清单”模式是我国深化改革的突破口", 中国财政, (11), pp.33~35 (2014)

관련 논문AI추천

중국의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 관한 소고최송자한중법학회 · 중국법연구2017 · 제32권 중국의 외자 진입 등록제도에 관한 소고최송자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17 · 제30권 제4호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과 한중 FTA 투자 협상정환우중국학연구회 · 중국학연구2013 · 제63호중국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후속 법규 이행 현황과 시사점 ― 외상투자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양효령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법학2022 · 제30권 제2호한·중 FTA 시대의 중국 15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험지역(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에 관한 법적 검토윤성혜, 장은정한중법학회 · 중국법연구2017 · 제31권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김종훈한국무역보험학회 · 무역금융보험연구2012 · 제13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2건)

통제적 불교관리를 통한 불교중국화의 지향과 현실 ― 「坚持佛教中国化方向五年工作规划纲要」를 중심으로강경구pp. 1-27도교중국화의 역사적 함의와 실제 ― 「中国道教协会章程」과 「道教五年工作规划纲要(2019-2023)」를 중심으로박노종pp. 29-52중국기독교 규장제도와 기독교중국화유미경pp. 53-81시진핑시대, 이슬람교중국화정책 연구 ― 「堅持我國伊斯蘭教中國化方向五年工作規劃綱要(2018—2022)」을 중심으로김경아pp. 83-106書寫元素로 본 小篆字體의 特徵노민정pp. 107-12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