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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그 세속법적 함의

Calvin’s Natural Law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Human Law

김대인
기독교학문연구회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2021.06|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제26권 제2호|pp. 163-191|DOI 10.30806/fs.26.2.20210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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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형평equity자연법아퀴나스Aquinas칼뱅Calvin신법human lawdivine law세속법(인정법)natural Law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코로나사태에 대응하여 교회에게 내려졌던 집합금지명령은 세속법(인정법)의 기능과 한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칼뱅은 아퀴나스와 달리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자연법의 원천을 찾았고 이러한 자연법은 실정화된 십계명에 핵심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연법사상의 핵심을 ‘형평’으로 이해하고 이는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칼뱅은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자연법사상을 구축하였는데, 그 결과 칼뱅은 ‘자유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세속정부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점에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상대적 자연법사상’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오늘날 세속법질서에도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현대의 세속법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평의 법원리의 근본에는 이웃사랑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칼뱅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세속법을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보는 것의 한계를 드러내준다. 셋째, 오늘날 법철학계에서 논의하는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토대로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교회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죄성을 균형있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궁극적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which was imposed upon churches in defense of Covid-19 pandemic, raises debate on the role and limitation of human law. This paper deals with John Calvin’s natural law theory which deals with this issue. Calvin, unlike Aquinas, finds the source of natural law from conscience, and analyzes that Decalogue reflects natural law. He considers the ‘equity’ as the core of natural law, and equity is related with ‘love for God and neighbor’ which is the essence of Decalogue. He establishes natural law theory based on the emphasis on ‘sinful nature’ of human. In this context, Calvin thinks neither freedom nor civil government is absolute. In this sense, Calvin can be evaluated as asserting ‘relative natural law theory’. Calvin’s natural law theory shows many implications to human law today. First, his theory shows that ‘love for neighbor’ lays behind the principle of equity, which is widely accepted in human law nowadays. Second, Calvin’s emphasis on ‘sinful nature’ of human clarifies the limitation of seeing human law too ideally. Third, his theory shows the way that natural law theory and positive law theory can be reconciled. From the perspective of Calvin’s natural law theory, in executing order of gathering restriction according to ‘Act on Prevention of Epidemic Disease’, sinful nature of government & church itself should be considered in balance, and this regime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abiding the ‘love for neighbor’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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