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부문과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
Self-Employment Sector and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of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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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자영업 부문비중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자영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피고용인을 포함한 자영업부문 종사자는 취업자의 40.8%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국민계정자료를 기초로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할 때 이강국(2019)의 추정식에 누락된 자영업관련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강국(2019)의 결과와는 반대로 1975-2017년 기간에서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2000-2017년 기간에서는 두 변수의 증가율 간 유의미한 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구조를 적절히 감안하여 새로이 제시한 대안적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20개 국가들의 평균분배율보다 높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1980년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비중의 감소는 노동소득분배율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비중 감소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details of self-employment sector and analyzes how changes in the self-employment sector affects issues related to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The results show that first, self-employment sector is substantially large and comprises 40.8% of the total employment. Second, contrary to the findings in Lee(2019), labor productivity and wages calculated based on national income data show that growth rates of wages surpass those of the labor productivity for the 1975-2017 period and that both growth rates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2000-2017 period when the omitted operating surpluses of the ‘self-employed sector with employees’ are correctly accounted for in the calculation. Third, the adjusted labor income shares based on the new approach of this study are higher than the averages of 20 OECD economies. Furthermore, they do not show any trend for the long period of 1980-2017 contrary to the adjusted labor income shares produc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Lastly, declining share of household income is due the declining share of self-employment, not due to the fall in the labor incom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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