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정치경제적 배경과 거시경제적 고찰
Development of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Political Economy and Macroeconomic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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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평가받고 있다. 본고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및 발전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도입배경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과 함께 도입 이후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재정건전성을 포함한 거시경제적 시각에서조명하였다. 1977년기업과근로자들이비용을분담하는직장보험도입과단계적확대, 1988-89년 농어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역보험 도입, 2000년 직장보험과지역보험의 통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사회적 고려와 당시의 거시경제여건 등에 대한 사실적 자료를 기초로 균형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지닌 우수한 특성에 대한 경제적 평가와 함께 이러한 특성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한 우리나라의 유도형 경제발전전략(indicative planning)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본고에서 제시된 건강보험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직면할 도전을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NHIS),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and affordable public health insurances in the world. This case study is a historical account of political economy and macroeconomic consideration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HIS. Since first instituted in 1977 for workers in large firms only, NHIS has expanded rapidly and in several steps to cover the entire population by 1989 and achieve maximum risk pooling and adequate social equity by 2000. Underlying such apparent success were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fiscal prudence, balanced considerations on affordability and social equity, adequate government control on health cos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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