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정책 연구-어촌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y of National Heritage Tidal Flat - Focusing on Collaborative Governance centered on Fishing Villag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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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후,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등재 노력이 이어졌고 오랜 침묵을 깨고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고, 더불어 같은 해 12월에 ‘갯벌어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갯벌과 어로기술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진 습지 환경과 그 속에서 발전해 온 무형의 어로기술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유산으로 볼 수 있고, 최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를 통해 포괄적인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유산, 해양자원 및 습지보전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이 다수의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강화되고 있지만,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적인 상호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갯벌과 관련 공동체의 정의와 현황,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 더 나아가 활용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한 국내·외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종국적으로는 갯벌의 보전·진흥과 관계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통해 운영되는 일종의 협력적 거버넌스인 ‘갯벌 협의체’를 구현하여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통합적 관리체계와 국가유산 체제 내 포괄적 보호를 실현하고 갯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2007,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Cave’ were listed a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leading to interest and efforts to register additional sites. After a long silence, it was listed a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in July 2021 under the name of ‘Getbol, Korean Tidal Flat’, and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Tidal Flat Harvesting’ was registered as one of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s interest in tidal flats and fishing skills increased significantly. Korea's tidal flat can be seen as a heritage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wetland environments with high biodiversity and intangible fishing technique developed in it, and comprehensive protection can be expected through the recently enacted National Heritage Framework Act. Policy support in terms of world heritage, marine resources, and wetland conservation is being strengthened through a number of related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but it is also true that various subjects, especially residents in fishing villages, are insufficient to develop into cooperative mutual relations. Considering th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finition and status of the tidal flat and the mean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o solve the task of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use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onsider the ecological properties and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y.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UNESCO'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comprehensive protection within the national heritage system will ultimately be realized by implementing the "Tidal Cooperative System," a kind of collaborative govenance operated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realizing comprehensive protection within the national herit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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