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위한 증거물 식별 번호 사용 개선의 필요성
Necessity to Improve the Use of Evidence Numbers for the Chain of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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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증거물 식별 번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및 미국의 실무상 절차를 살펴보고, 현재 수사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증거물 식별 번호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집 당시 증거물의 존재와 상태의 동일성이 중단없이 유지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즉,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해당 증거가 법원에서 현출될 자격을 잃거나 만약 증거로 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물 식별 번호는 이러한 증거의 무결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의 시작점이 현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부여된 그 증거의 고유한 번호라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practical procedur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evidence number,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evidence number currently used in the investigation practice by confirming that i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relation to chain of custody. In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if it is not proved that the identity of the existence and condition of the evidence at the time of collection was maintained without interruption, that is, if the chain of custody is not secured, there is a risk that the evidence will not obtain its admissibility to be presented in the court or even if the evidence is presented as evidence, its probative value will decrease.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the evidence number has not been discussed much regarding the integrity of such evidence. Considering that the beginning of the chain of custody for the integrity of evidence is the unique number of the evidence first given in the crime scene, it seems necessary to be improved.
참고문헌 (15)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Ⅰ),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 (2010)
- 권영법,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2012), 세창출판사
- Crime scene investigation: A guide for law enforcement, "U.S. Department of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 (2014)
- Law Enforcement Property, "POST Management Counseling Services Bureau", California 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POST), ~ (2013)
- 김혜경, "과학적 증거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증거법적 개선방안-DNA 정보수집에서의 보관의 연속성과 무결성을 중심으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 (2012)
- 김채원, "지문은 0과 1의 과학인가? : 유보 판정된 지문의 수사상 단서로서의 활용 가치", 형사정책연구, 30(3), pp.53~78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송호림,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 pp.2008
- 이성기,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과 증거법적 함의", 경찰학연구, 11(3), pp.55~84 (2011), 경찰대학[DOI]
- 장은백,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 원칙:증거법적 지위에 대한 법적 논증", 석사, pp.2017
- 장승우, "경찰과학수사와 CoC (Chain of Custody)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Giannelli. Paul C, "Chain of Custody", ~ (1993)
- Giannelli. Paul C, "Chain of Custody and Identification of Real Evidence", ~ (1983)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2007)
- "국립과학수사연구원"[URL]
- "People v. Connelly, 35 N.Y.2d 171, 174, 316 N.E.2d 706, 708, 359 N.Y.S.2d 266, 269", ~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