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 검토
Review of Introduction of Undercover Investigation into Deepfake Sex Crimes Targeti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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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텔레그램에서 성범죄물이유포되고 있는데 대학생 등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학생을 합성한 성범죄물도 다수 존재한다고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안겨주고 있다. 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수사하고 있으며 텔레그램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도 최근 개정되었다. 그러나 대안의 하나로 주장되었던 위장수사는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본고는 성인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물론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죄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자들은 두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두 범죄를 구분하기도 매우어렵다. 또한 수사기법은 매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분비공개수사를허용하면서 신분위장수사에 있어서는 신분위장 관련 제도만을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만의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Deepfake sex crimes, which have recently come into the spotlight following the so-called Seoul National University N-bang case, are mainly distributed on Telegram, and have shocked society with the existence of many sex crimes involving not only adults such as university students but also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with all their might, and Telegram is actively cooperating with them, unlike in the past. The law has also been recently amended. However, undercover investigations, which were advocated as an alternative, were not implemen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methods of investigating deepfake sex crimes against adults under the Juvenile Sexual Protection Act and whether undercover investigations should be introduced. First of all, deep-fake sex crimes against adults are very different from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erms of offenses. However, in reality, criminals commit both crimes together, and it is very difficul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crimes in the field.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investigative techniques are allowed under different standards. For example, it may be possible to allow undercover investigations while prioritizing Concealed Identity Investigation. It would also be possible to introduce online-only Concealed Identity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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