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산업보안증진 방안 제시- 통합 기술보호증진센터 설립과단계별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Domestic SME Industrial Security Promotion Measure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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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살펴본바 현재 국내에서는 크게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중심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기관이 국내 기업들의 기술유출에 대한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산업보안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유출 사고는 발생해왔으며, 지난해 핵심기술 유출 사고는 39 건이나 적발되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고는 31건으로 약 80%에 미쳤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보다 다양한 산업보안 지원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영 중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 산업보안 지원책은 다소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일원화되지 않은 지원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이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산업보안관련 정책을 알아보고, 국내 산업보안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보안정책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국가 통합 기술보호증진센터 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 산업보안 단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untry has the technology leakage protection around trade secret law, the Industrial Technology Spill Act. But this is to expand the variety of industrial security aid package. But technology continues to have caused the spill. Last year, 39 cases have been caught or spill is the core technology. Among the 31 cases is about 80% of the SME Technology spill accidents. This technology is potentially higher than for large spill occurs SMEs. It supports a wider range of support measures for SMEs compared to large industrial security in the country for this reason. But SMEs the domestic support measures of in the industry security have A problem due to the guidelines presented a uniform and non-centralized support system. In this paper, recognize that the domestic industry operating in the security policy, security policy, discussed the issue of domestic industry after the country established a national center for integrated protection technology promotion center challenge for the industry to address issues of national security policy, SMEs proposed a step-by-step support SME industry security measures.
참고문헌 (18)
- 김종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보안 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비교: 컴퓨터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6(5), pp.79~92 (2006), 한국정보보호학회
- 남재성,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범죄 피해실태와 대책 - 법 ·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 pp.43~75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
- 노민선,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평가", 한국행정학보, 44(3), pp.239~259 (2010), 한국행정학회
- 배상철,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술유출규제를 둘러싼 논점", 산업재산권, (23), pp.131~164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윤선희, "일본의 기술보호정책 연구", 산업보안 연구논총, 7, pp.221~275 (2011)
- 이성규, "산업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pp.303~323 (2013)
- 이재현,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7), pp.333~341 (2009), 한국콘텐츠학회
- 이영일,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과, pp.2012
- 이창주, "각국 산업기술보호 체계의 비교 : 한국·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석사, 국가정보학, pp.2008
- 이창무, "시큐리티(Security)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고찰: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산업보안연구학회 논문지, 1(1), pp.62~74 (2009)
- 장항배,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평가 탐색적 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1(1), pp.50~61 (2009),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조성광",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39~63 (2009)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 운영지침", ~ (2013)
- 최진혁, "산업보안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2), pp.197~230 (2010), 한국경호경비학회
-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지원시책", ~ (2014)
- 2012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과제), "특허청", ~ (2013)
- 특허청, "2013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 (2013)
- ‘지식재산(IP) Insight’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소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