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거래소에서의 개인정보 데이터 가격 형성에 대한 연구: 데이터 공급자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ice Form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ata in the Data Exchange: A Provider-centr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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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시장을 통해 데이터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수집 데이터 내 정보 주체와 관련한 항목은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저해 요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 소비자는 데이터 사업 수행 시 양질의 데이터 부족과함께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 정책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정부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업화의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산업법을 제정하고, 데이터 가치 평가기관 제도를도입하여 보다 객관적인 가치평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데이터 거래소 시장 환경에서 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의 통계 분포를 살펴보고, 데이터 소유자의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데이터 가격의 분포가 판매자의 자의적 가치 기준에 의한 결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의 도입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데이터 가격 정책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알려진 항목과 무형자산의 가격 결정 모델을 살피고, 데이터셋의 분류에 따라 판매자의 제시 가격 분포를 분석한다. 더불어 국내 데이터거래소에서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수반된 금융 데이터의 경우에도 판매자의 제시 가격 분포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Abstract
As the utilization of accumulated data increases, direct transactions between data owners and users are increasing through the market to secure necessary data. However, the regulation requiring items within collected data to undergo de-identification measures to prevent specific individuals from being inferred is considered an obstacle in data usag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istributions of data owner’s list prices within the actual data market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the pricing models of intangible assets and data aspects known to affect data pricing. We also analyze the effect of personal information within a dataset on the seller's sales price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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