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사적복수 허용에 대한 일고찰－법규 변화와 추관지(秋官志) 사례를 중심으로－
Private Revenge in Late Chosŏn Korea: A focus on Regulations and Revenge Cases from Ch'ugwanji (秋官志) [Records of the Board of Pun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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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유교 경전 어구처럼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국가의 사법적 체제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무력을 통해서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인 무력사용을 국가에서도 일정하게 허용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사례에서는 복수를 감행한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찬사를 보내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유교적인 가치가 내재화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적복수 허용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입장에서 개인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면서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선후기 법규의 변천을 추적하고 관련 사례분석을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복수와 관련된 법규가 어떻게 세분화 되었는지, 허용되는 복수 주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사적복수 사건을 27건 수록하고 있는 추관지(秋官志)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복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복수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Abstract
The famous phrase originated from Confucian ideology, “one should not live under the same Heaven with the enemy who has slain one’s father,” reveals the tolerance of revenge in Chosǒn dynasty. In some cases, individuals did not resort to the state’s judicial procedures but tried to solve the case with private use of force for the sake of revenge. Also, the state commended the use of such private force. Sometimes, the state even praised revengers for taking private revenge.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such permission of private revenge in terms of internalizing Confucian values in the late Chosǒn dynasty.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at could be caused by allowing individuals to use force. This paper traces the changes concerning the regulations of private use of force and conducts case studies. Throughout an analysis of the changing regulations, this paper explicates how private use of force, especially revenge, was categorized, who was allowed to use violent means for revenge, and how punishments changed over time. In addition, the case studies based on Ch'ugwanji, a case book delineating different types of revenge, explicates how the policymakers understood private use of force.
참고문헌 (17)
- "문곡집"[URL]
- "속대전(續大典)"[URL]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URL]
- 김현진, "復讐 殺人事件을 통해 본 朝鮮後期의 社會相 －『審理錄』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6), pp.107~140 (2008), 한국역사민속학회
- 문현아, "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秋官志)』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13), pp.163~195 (2011), 진단학회
- 박경, "살옥(殺獄)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夫妻)관계상 - 『추관지(秋官志)』 분석을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10), pp.35~70 (2009), 한국여성사학회[DOI]
- 박경, "『흠흠신서』 殺獄 판결에 나타난 감정의 법적 수용 방식 : 복수 살인 및 부모 위해자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60), pp.41~74 (2021), 한국역사민속학회[DOI]
- 법제처, "추관지(秋官志)" (1975), 성광인쇄사
- 손균익, "복수사건의 처결을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질서의 확립", 사학연구, (115), pp.257~296 (2014), 한국사학회
- 심희기, "復讐考序說", 법학연구, 26(1) (1983)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 (2007), 경인문화사
- 조윤선, "조선 후기 삼복(三覆) 제도 연구", 법사학연구, (64), pp.93~139 (2021), 한국법사학회[DOI]
- 崔秀子, "《秋官志》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사회상에 대한 고찰 : 《秋官志》의 獄案을 중심으로", 석사, 역사교육학, pp.1990
- 최진경, "正祖時代 ‘復讐殺人’의 양상과 그 의미 : 『추관지』 復讐殺人 판례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35(0), pp.45~72 (2016), 우리한문학회
- 한상권,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2018), 한국고전번역원
- 한상권, "조선시대의 교화와 형정", 역사와 현실, (79), pp.271~303 (2011), 한국역사연구회
- Jisoo Kim, "정의의 감정들: 조선 여성의 소송으로 본 젠더와 신분" (2020), 너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