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환경에서 의료결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대응
Constitutional Responses to Ensuring Healthcare Decision-Making Rights in a Digital Enviro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의료시스템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은 의료시스템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듯하다. 이 기간 국내에서는 원격진료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의료산업은 질병 치료에서 예방, 관리 분야로 그 축을 이동해 데이터 산업, AI, 스마트 기기를 통한 모바일 헬스케어로 분화되고 있으며, 개인화된 맞춤 의학(Personalized)은 전문의료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는 제36조 제3의 보건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조항과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그 밖에 제12조 및 제13조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제34조 제1항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근거한 기본권이다. 디지털 의료환경에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현재의 의료수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정이 충족되는 환경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현재의 국민 보건 및 건강에 대한 보호의무는 사후적인 질병 치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료선택권 건강 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데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에 헌법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건 관련 국가의 법정책 판단기준인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심사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사회의 걸맞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이면서 동시에 의료계, 의료장비 관련 산업계, 국민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공리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에 비대면 의료를 비롯한 디지털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개념 정의, 수가 정책, 의료인의 면책규정이 의료환경 실무와 기술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With the recent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re have been notable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In particular, the COVID-19 pandemic seems to have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in the healthcare system. During this period, Korea experienced limited telehealth, and expect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elehealth grew. The medical industry is shifting its focus from disease treatment to prevention and management, diversifying into data industries, AI, and mobile healthcare through smart devices. Personalized medicine is expanding into specialized medical field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life and health is a fundamental right based on the state's obligation to the right to health in Article 36(3), the right to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in Article 10, the right to bodily lierty and safety in Articles 12 and 13, and the right to a decent life in Article 34(1). However,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must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medical care at the time and the level of health environment that meets the life and physical security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is regard, the state'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should not be limited to reactively preventing risks from diseases, but should also extend to respecting the right of individuals to patient autonomy. In this regard, constitutionally, the state's legal policies related to the life, body, and health of citizens need to be reviewed with greater scrutiny under the current principle of non-disproportionate protection, and the state's duty of protection needs to be adjusted upward to meet the needs of a risk society. And, medical and health servic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re public goods that affect both individuals and the state,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areas where utilitarianism is recognized to benefit the medical community, the medical equipment industry, and individuals.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digital healthcare services, including telehealth,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define the concept of non-telemedicine, reimbursement policies, and immunity regulations for medical personnel in consideration of medical environment practices and technology utilization.
참고문헌 (39)
- 계희열, "헌법학(중)" (2004),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성낙인, "헌법학" (2021), 법문사
- 울리히 벡,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1997), 새물결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의료법 주석서" (2020), 박영사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23), 홍문사
- 장영수, "헌법학" (2020), 홍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6), 집현재
- 한수웅, "헌법학" (2019), 법문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22),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중)" (2015), 박영사
- 강의성, "현행법상 원격의료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중앙법학, 17(4) (2015)
- 고인석,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41) (2023)
- 김대중,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3)
- 김범준,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법학논고, (56) (2016)
-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 66(3) (2020)
- 박종현, "보건권의 헌법적 의미 : 복지국가 실현을 이끄는 역동적 인권", 생명윤리정책연구, 9(2) (2015)
- 박지용, "공중보건법학의 개념과 이념적 기초", 저스티스, 통권 : 141 (2014)
- 방승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헌법논총, 7 (1996)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 (2023)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석 및 전망연구, "보건산업진흥원", ~, pp.11-B551174-000338 -10 (2020)
-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화 –원격의료의 현주소-, "삼일 PwC 경영연구원", PwC Korea, ~ (2022)
- 이상경, "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 법조, 67(4) (2018)
- 헬스케어 산업 기술시장분석, "이영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017)
- 이종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경영법률, 32(4) (2022)
- 이한주,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26(2) (2018)
- 이한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에 디지텔 헬스케어 발전의 법적 과제", 한국의료법학회지, 30(2) (2022)
- 이희옥,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이원적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임은정,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이슈 동향 탐색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동향, (130) (2023),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 임지연, "원격의료 관련 입법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법학연구, 25(2) (2022)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2022)
- 조윤재, "기후 변화와 인권", 외법논집, 43(2) (2019)
- 최용전, "코로나 –19 팬데믹에서의 원격의료와 의료윤리", 토지공법연구, 98 (2022)
- 한수웅, "헌법재판의 한계 및 심사기준", 헌법논총, 8 (1997)
- Trends and Implications of Digital Healthcare, "J.Y.Le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2019)
- kyounghwa Baek, "Mobile-based Digital Healthcare Platforms : Smart Wellness", Archives of Design Research, 4(1) (2021)
- Leroy Hood, "A personal view on systems medicine and the emergence of proactive P4 medicine: predictive, preventive, personalized and participatory", N Biotechnol, 29(6) (2012)
- Mersini Paschou, "easyHealthApps: e-Health Apps dynamic generation for smartphones & tablets", Journal of Medical Systems, 37(3) (2013)
- Samuel Warren,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193(4) (1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