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약탈 문화재의 소유권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wnership of Stolen Looted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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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경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절취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던 중 검거되어 이 불상은 몰수되었다. 이 사건 불상은 1330년 경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고 그 후신인 현재의 부석사에서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상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 부석사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심 소송과정에서 부터는 일본 관음사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여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원고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는 동일한 권리주체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 관음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그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시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의 취득시효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 민법에 의하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다. 결국 국민감정을 내세워 정당한 근거도 없이 원고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피고보조참가인 일본 관음사의 주장을 배척할 수도 없다는점을 고려하면, 국제사법의 논리와 취득시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결정한 대상판결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 귀속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은 UNIDROIT 협약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이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불상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South Korean thieves stole the Buddha statue enshrined in Gwaneumsa Temple in Tsushima, Japan, around October 2012. After that, they were arrested while smuggling into the country and the statue was confiscated. This Buddha statue was made to enshrine it in Buseoksa Temple in Seoju around 1330. Its successor, the current Buseoksa Temple, claimed ownership of the Buddha statue and requested its return against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In the first trial, the plaintiff’s claim was accepted, but in the second trial, the plaintiff’s claim was dismissed. From the second trial, Japanese Gwaneumsa also participated in the lawsuit as an auxiliary participant of the defendant and claimed ownership of the Buddha statue.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plaintiff Buseoksa and Seoju Buseoksa were the same rights subject, but confirmed that the defendant’s auxiliary participant, Gwaneumsa, acquired ownership of the Buddha statue according to the Japanese Civil Law, the governing law,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s judgement may be difficult to accept due to public sentiment, but the results are not different even under Korean civil law because the contents of the acquisition prescription of the Japanese civil law and our civil law are virtually the same. In the end, it is not possible to accept the claims of plaintiff Buseoksa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reject the claims of Japanese Kwaneumsa, an auxiliary participant as defendant, in the name of national sentiment.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content of the judgment that decided whether ownership of the Buddha statue belongs to the Buddha statue according to the logic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legal principles of acquisition prescriptions is valid. However, regardless of the attribution of ownership of this Buddha statue,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return not only the Buddha statue in this case but also looted cultural properties located overseas, taking into account the UNIDROIT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legal ideology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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