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관점에서의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정책 사업’ 고찰
A Criminological Review on “Safe City Progra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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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2010년 사이에 시행한 안전도시 사업에 대해 다소 비판적 이고 분석적으로 논하였다. 안전도시 모델 및 사업 중에서 특히 CPTED(1세대 및 2세대)와 관 련된 요소들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해보면 첫 째, 안전도시 사업이 국제적 기준이 제시하는 원칙 및 절차와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고 독립적인 제3자 로서 도시의 범죄위험분석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으로서 참여할 필요성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시된 안전도시 모델들은 다양한 안전요소들 간의 중복성과 연 계성, 그리고 단계적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방범 CCTV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비용 효과성이 높고 더 친환경적인 셉테드 기법과 접근방식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과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균형이 요구되며, 상호 연계되어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 사업은 관계부처 및 부서의 1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곤란 하고 범죄라는 안전 위협 요소를 포함하여 조속히 입법화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critically analyzing the ‘Safe Cities Project’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during 2009 and 2010. It also explores the problems and the points for improvements in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crime and fear of crime as a part of the project and models developed for the project. In summary, it was found that there are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rinciples and process of the Safe City project when compared to renowned official standards, such as ISO 31000 Risk Management and KS A 88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Fundamentals. Secondly, it is required that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involved in crime audits and performance assessment for the Safe City programs as independent 3rd parties. Thirdly, it has to be considered that the Safe City models include overlapping and relevancy between various safety elements, such as fire safety and traffic safety. Finally, it is crucial that the Safe City program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legislation so that Safe City programs have sustainability after this one time project by the government.
참고문헌 (12)
- 박현호, "다기관 협력2체계(Partnership)구축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방안-영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사례 분석과 대안 모색", 한국경찰연구, 6(2), pp.33~68 (2007), 한국경찰연구학회
- 박현호, "다기관 협력2체계(Partnership)구축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방안-영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 사례 분석과 대안 모색", 한국경찰연구, 6(2), pp.33~68 (2007), 한국경찰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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