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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한 법제도 및 정책측면의 효과적인 셉테드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CPTED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Policy through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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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셉테드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셉테드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며 법에 의거한 셉테드 적용도 부족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 관련 법제도 및 정책분석과 전문가 및 관계자(공무원, 실무자)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셉테드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법」 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법에서 규정된 셉테드 또는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법에서 셉테드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CCTV와 같은 방범시설 설치에 국한된 내용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론된다. 둘째, 「건축법」에 의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주로 조경, 통신, 설비분야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공간계획 및 설계와 같은 본질적인 셉테드 적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셉테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부족,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기준 미흡,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것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셉테드 심의 및 자문의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과 자료(문서, 도면 등) 미흡, 셉테드 전문위원회와 셉테드 전문가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건축분야의 발주, 설계, 심의 및 허가단계에서 셉테드 적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먼저 발주단계에서 공무원은셉테드 적용을 명시하고, 설계단계에서 실무자는 공간 유형별로 셉테드 개념이나 요소를 정확하게 도면에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심의 및 허가단계에서전문가와 공무원은 법과 기준에 따라 셉테드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내용은 보완시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셉테드 적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용범위 확대, 법에 의한 권장대상을 의무대상으로 변경,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지구(지역) 지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hil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olicy-based projects for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re rapidly spreading in Korea, little is understood about CPTED by the public, and its application is also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survey results regarding CPTED-related legal systems and policy analysis from experts and parties concerned (public officials and working-level staffs in design companies) to propose effective application of CPTE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whereas many were aware of article 53-2 (Anti-Crime for Buildings) of building code, they lacked understanding about CPTED or crime prevention articles that were provided elsewhere codes. An inference to the reason was that CPTED has not been specified in most provisions, or that their contents were limited only to the extent of installing crime-prevention devices such as closed circuit televisions (CCTVs). Second, criteria for crime prevention as per the building code was mainly limited to the fields of landscape, communications, and facilities, and there were insufficient applications on the essential part of CPTED including space planning and designs. Reas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were derived as insufficient number of specified cases for CPTED application, lack of criteria for evaluating the status of application, and the nonexistence of incentives for the application of CPT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much need for deliberation and consultation for CPTED, but the level of satisfaction was low. Reasons were lack of standardized method and data (document, drawings, etc.) for deliberation and consultation, insufficient pool of CPTED experts and specialized CPTED committee, and more. To solve the above issues, a plan should be induced where CPTED is applied at the stages of ordering, designing, deliberation and approval in the urban architecture. First, in the ordering stage of building, public officials are to specify the application of CPTED. In the designing stage, working-level staffs from building owners should accurately record the concepts or elements of CPTED for each type of space they plan to build. Next, at the stages of deliberation and approval,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are to confirm whether the concepts and elements have been correctly applied as per laws and regulations, issuing corrective orders for supplementation if necessary.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o boost and spread the application of CPTE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should be expanded, the CPTED application should become mandatory and not recommendable, and crime-ridden areas should be designated as crime-prevention districts (o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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