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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軍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적용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CPTED for the Prevention of Military Crime

이승호
한국셉테드학회 (KOREA CPTED ASSOCIATION)|2023.04|환경디자인과 안전 (Journal of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by Environmental Design)|제14권 제1호|pp.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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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Crime PreventionCPTED군사경찰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Military Police군범죄Military Crime군범죄예방진단팀(MCPO)MCPO (Military Crime Prevention Officer)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군내외 범죄발생 경향과 그동안 CPTED 연구, 적용사례를통해 CPTED 기법의 적용효과를 분석하고 군 범죄예방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군 최초로 CPTED 시범적용 사례를 통해 CPTED가군 범죄감소, 치안 및 안전도 인식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본 연구는 CPTED를 군 범죄예방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에 맞는 CPTED 적용 도입모델 개발이다. 본 연구에서는 CPTED 원리에 기반한 사전조치, CPTED 실시,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는 범죄예방활동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CPTED 전문가(MCPO)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軍에는 CPTED 적용을 위해 필요한 CPTED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군사경찰의 군 범죄예방진단팀(MCPO)운영을 위한 전문가 양성은 필수적이다. 셋째, CPTED 공감대 형성 및 범죄예방 협의체 활성화가 필요하다. 군에 CPTED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예방 주체간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각 주체들 간 CPTED 적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협의체를 재정비하고 활성화 해야 한다. 이 경우 군내외 전문기관과 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군내 CPTED 적용을 위한 제도화가필요하다. 군 CPTED를 보다 시스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주체를 확대하고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군에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군 규정과 지침에 CPTED 개념을 반영하여 CPTED가 제도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 th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CPTED and stud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Military Crime through various studies and CPTED application cases, military crime trends and crime trend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PTED has a positive effect on military crime reduction, security and safety awareness through the first CPTED application case in the milita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apply CPTED to the prevention of military crimes. First, it is the development of a CPTED-applied introduction model suitable for the military. In this study, a crime prevention activity model was presented in the order of pre-measures based on the CPTED principle, CPTED implement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train CPTED experts (MCPO). Currently, the military lacks CPTED professionals necessary for CPTED application. In the future, it is essential to train experts for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Crime Prevention Officer (MCPO) of the military police. Third, it is necessary to form a CPTED consensus and activate a crime prevention consultative group. In order to successfully apply CPTED to the military, above all, responsibilities between crime prevention agents must be clearly defined and the consultative group must be reorganized and activated while forming a consensus on the application of CPTED among each agents. In this case, collaboration with specialized institutions inside and outside the military should also be carried out. Fourth,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application of CPTED to the military is necessary. In order to apply CPTED more systematically,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agents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clarify its responsibilities. To this end, the military also needs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CPTED should be institutionalized by reflecting the concept of CPTED in military regulations and guidelines.

참고문헌 (41)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방안, "경찰청", 경찰청, ~ (2005)
  2. 경찰청, "2020 경찰백서" (2021), 경찰청
  3.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2021 범죄분석 및 예방대책" (2022), 군출판지원단
  4. 김용준, "범죄학" (2012), 백산출판사
  5. 대검찰청, "2021 범죄분석(통권 제154호)", 대검찰청, ~ (2021)
  6. 2018 사회조사, "통계청", 통계청, ~ (2018)
  7. 박문호, "형사정책의 이해" (2000), 신학사
  8. 박현호,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와 범죄과학" (2017), 박문각
  9. 강석진, "거주 유형별 범죄문제 및 CPTED 인식에 대한연구 -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 환경디자인과 안전, 9(2), pp.67~94 (2018), 한국셉테드학회[DOI]
  10. 강석진, "사업 전후 설문을 통한 전통시장 CPTED 적용의 효과 분석", 환경디자인과 안전, 13(1), pp.47~80 (2022), 한국셉테드학회[DOI]
  11. 강용길, "개선된 가로조명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환경디자인과 안전, 10(2), pp.7~44 (2019), 한국셉테드학회[DOI]
  12. 강용길,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감시범위 및 운용기관별 효과성을 중심으로 -", 환경디자인과 안전, 11(2), pp.35~59 (2020), 한국셉테드학회[DOI]
  13. 강용길, "CPO업무와 범죄예방, 2022년 범죄예방 정책과정 특강자료", 경찰인재개발원, 1~42 (2022)
  14.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경찰청", 1~65
  1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 "경찰청", 1~41
  16. 경찰청,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방안", 2019 한국셉테드학회-경찰청 공동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20~31 (2019)
  17. 구원근, "육군 내 일탈행위 인식과 그 대책으로서의 CPTED 적용", 한국경찰연구, 20(1), pp.3~34 (2021), 한국경찰연구학회
  18. 2021년 사건사고 발생경향 분석, "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 1~16 (2022)
  19. 동작구청, "서울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정책", 한국셉테드학회 2021 춘계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pp.79~95
  20.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NARS), 1~11, pp.현안분석 75 (2019)
  21. 박재풍, "한국셉테드학회 연구 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10년간 한국셉테드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셉테드학회 2021 춘계학 술대회발표 논문집, pp.5~29 (2020)
  22. 손기화, "군 성폭력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23. 손동필, "CPTED 사업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환경디자인과 안전, 12(1), pp.61~88 (2021), 한국셉테드학회
  24.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적용 효과 와 시사점,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1~8, pp.Auri Brief 209 (2020)
  25. 이승용, "군인 자살의 실태와 예방대책 : 병영내 폭행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석사, 범죄학, pp.2011
  26. 이주원, "야간에 발생하는 성, 절도와 공간적 요소간의 상관관계 분석", 환경디자인과 안전, 11(3), pp.323~346 (2020), 한국셉테드학회[DOI]
  27. 장진희,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7(4), pp.267~292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28.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 "기법의 효과성 분석연구", 조영진, 2019, pp.1~120, 기본연구보고서 2019-11
  29.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107, pp.정책연구보고서 2019-01 (2019)
  30. "경찰청"[URL]
  31. "건축도시공간연구원"[URL]
  32. "대검찰청"[URL]
  33. "통계청"[URL]
  34. "의안정보시스템", 대한민국국회[URL]
  35.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URL]
  36. "범죄예방디자인 연구정보센터"[URL]
  37. "한국셉테드학회"[URL]
  38. "경찰청 훈령「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안」, 2016. 1. 18. 개정", ~ (2016)
  39. "경찰청「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
  40. 경찰인재개발원, "2021년 CPO 업무가이드", ~
  41. 국방부, "국방·군사시설기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3-90-80)",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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