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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개별요금제 방식의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평균요금제 가격의 상승을 고려한 전력구입비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

The Impact of Direct Imports and Individual Gas Tariff of Natural Gas on Electricity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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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가스 도입에서 직수입 및 개별요금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가스발전에서 평균요금제와 직수입, 개별요금제 발전기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이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직수입의 존재로 인해 평균요금제 발전기들의 발전단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그 경우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분석의 핵심 가정은 한국가스공사(KOGAS)가 개별/직수입 계약 물량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평균요금제 가격에반영한다고 가정한 것이었다. 2022년 11월~2023년 10월의 자료를 사용한 분석에서는전력구입비가 개별/직수입에 의해 0.65조 원/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분석된 KOGAS가 직수입 사업자들 대비 가스 도입 경쟁력이 상당히 낮다는 보수적 가정을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증가분은 양수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별/직수입에 의해 발전용가스 도입비용은 이 기간 0.28조 원/년 감소하였으며, 0.93조 원/년(0.28조 원/년+0.65조 원/년)은 개별/직수입 발전기들의 이윤 및 신재생 발전사들의 이윤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해당 기간 비발전 직수입 사업자들의 이익 또한 1.25 조 원/년으로 추산된다. 사업자들의 이익은 전기이용자들(0.65조 원/년) 및 비발전 평균요금제 수요자(1.53조 원/년) 손실에 해당하며, 그 총액은 2.18조 원/년에 달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shows that due to the existence of individual/direct imports, the power generation cost of average gas tariff generators increases, and as a result, KEPCO’s power purchase cost increases. The core assumption of the analysis was that KOGAS would contract individual/direct import contract volum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reflects them in the average rate plan price. Analysis using data from November 2022 to October 2023 showed that electricity purchase costs increased by 0.65 trillion won/year due to individual/direct imports. Even when using the conservative assumption that KOGAS has significantly lower gas import competitiveness compared to direct importers, the costs increased. It also should be noted that, due to individual/direct imports, the cost of introducing gas for power generation decreased by KRW 0.28 trillion/year during this period. KRW 0.93 trillion/year (KRW 0.28 trillion/year + KRW 0.65 trillion/year) is believed to have been attributed to profits of individual/direct import generators and profit of renewable generators. In addition, non-generation direct import businesses also generate 1.25 trillion won/year gain, and this amount is also passed on to the majority of citizens who use the average gas tariff. Considering this situation, government should develop some changes in the compensation method for generators in the electricity marke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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