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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정치와 기록레짐화: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세계기록유산

Human Rights and Records Regime: Memory of the World as Global Public Goods

최은봉|노선영
평화연구소 (Hanyang Peace Institute)|2020.06|문화와 정치 (Culture and Politics)|제7권 제2호|pp. 37-69|DOI 10.22539/culpol.202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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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recordspublic goods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인권 정치기록레짐화글로벌 공공재human rights politicsrecords regime

초록

본 논문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사업(1992년 착수)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도가 인권 차원의‘기록레짐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인권 관련 등재기록을 조사하고, 설정한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통합이론의 적용을 통해 ‘기록레짐’이 구축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세계기록유산이 질적보편성과 양적 확장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통해 기록유산에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유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한 국가에서 인류 전체로 확장하여 규범화했음을 조명했다. 둘째,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보편성과 확장성은 기록유산의 글로벌 공공재화, 과정의 제도화, 책임의 규범화를 유도하여 ‘기록레짐화’의 출현을 도모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인권 관련 기록유산의 등재 사업은 국제정치의 영향으로 인해정치화될 개연성이 항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행위자들의 전략적 ․ 기회주의적 투표, 회원국 간 정치 ․ 경제적 역량과 접근방식의 차이, 유산의 내용과범주의 다양화 등의 환경요인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기억유산사업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정치의 이중성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설적 구조의 제한성이 작동하지만, 세계기록유산 사업이 인권 관련 기록의 공유와 ‘기록레짐화’를통해 글로벌 공공재를 산출함으로써 문화 차원에서 국가 간 통합을 매개하는의의와 역사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in which human rights records of universal values are regrouped through the Memory of the World (MOW) and explains the politicization of the MOW project. First, the MOW has qualitative universality and quantitative scalability. UNESCO, which inherits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lared in 1948, extends the norm by extending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heritages from one country to the entire human race by granting universal values across borders to documentary heritage through the MOW. Second, it “records regime.” Global governance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legacy has been expressed as the standardization of public goods, institutionalization of processes, and accountability of documentary heritage. Third, It is the politiciz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Unlike its initial purpose, the MOW has turned into a venue for international politics due to the possibility of strategic and opportunistic voting during the registration process, differences in capabilities among member countries, and diversification of heritage contents. Through this, we will clarify the phenomenon of records regime, an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rue global integ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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