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상공인 보증기관의 재정위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Financial Risk Factors of Small-Business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Daegu and Gyeongbuk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 국가 및 지역 경제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하지만 이들의 경영환경은 규모와 자금조달 역량의 취약성으로 인해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정책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공적 보증확대 정책이 이들 신용보증기관의 재정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증공급 규모’와 ‘대위변제율’ 등을 제시하고, 최근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한 대위변제율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대구와 경북 지역 내 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너무 빠르게 상승해 왔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율의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는 보증기관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economic influence of small-mid business in the economy of Korea is considerable. However, their business is highly dependent on the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due to their small size and limited financing. In particular, due to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policy by recent COVID-19, the business of small business is greatly deteriorating, and th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which politically support their financing is increasi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expanding the public guarantees supply affects the financial risks of guarantors. For this job, we use the guarantee statistics data of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especially in Daegu and Gyeongbuk. We find that ‘scale of credit guarantee supply' and 'subrogation rate' could be the major financial risk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risk of guarantee institutions. Most of all, we emphasize that the under the recent expansion of the guarantee supply, stable management of the subrogation rate is importance. Specifically, in Daegu and Gyeongbuk, credit guarantee supply has increased relatively rapidly, so that the subrogation rate is expected to rise according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isk management plan of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참고문헌 (25)
- 김명직, "바젤II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보증정책수단에 대한 계량평가", 금융학회지, 12(4), pp.43~72 (2007)
- 김영태, "AHP를 이용한 신용보증재단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중요성 판단", 회계와 정책연구, 15(3), pp.155~176 (2010), 한국회계정책학회
- 남주하, "산업별 신용위험에 대한 연구 -재무 및 비재무요인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10(3), pp.157~182 (2008), 한국응용경제학회
- 신용보증재단 보증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남주하", 중소기업청, ~ (2003)
- 경기침체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성과 및 역할, "노용환", 신용보증기금, ~ (2009)
- 박찬명,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무적 특성이 기본재산 변동에 미치는 영향",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7(4), pp.149~164 (2017), 한국회계정보학회[DOI]
-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자금조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 (2006)
- 윤경영, "거시경제변수가 소상공인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2(4), pp.959~985 (2013), 한국경영학회
- 윤상용, "소상공인 신용보증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2(1), pp.213~231 (2014), 한국지역경제학회
- 윤상용,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경기변동 관련성 검증", 경영연구, 29(4), pp.209~229 (2014), 한국산업경영학회[DOI]
- 윤상용, "지역신용보증 재원 안정성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30(2), pp.139~159 (2015), 한국산업경영학회[DOI]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이영기", 경기신용보증재단, ~ (2011)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역할 방안,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 (2011)
- 신용보증기금의 적정 운용배수 추정, "조태근", 신용보증기금, ~ (2010)
- 신용보증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 (2004)
- 신용보증 적정 공급규모의 산출에 관한 연구,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 (2005)
- 함준호, "가계부채의 경기순응성과 거시정보결합 신용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21(1), pp.1~63 (2015),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Agarwal, S., "The Analytics of Risk Model Valuation", pp.1~12 (2008)
- Altman, E., "Why business fall?", Journal of Business Strategy, 3, pp.15~21 (1996)
- Bonfirm, D., "Credit risk drivers: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firm level information and of macroeconomic dynamic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3, pp.281~299 (2009)
- Glennon, D., "Measuring the default risk of small business loans: A survival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7, pp.923~947 (2002)
- Grunert, J., "Recovery rates of commercial lending: Empirical evidence for german compan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3, pp.505~513 (2009)
- Lee, Y., "Fiscal Policy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3(4), pp.509~531 (2006)
- Pederzoli, C., "Capital requirements and business cycle regimes: Forward-looking modelling of default probabiliti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9, pp.3121~3140 (2005)
- Varma, P., "Determinants of recovery rates on defaulted bonds and loans for north american corporate issuers: 1983-2003", Journal of Fixed Income, pp.29~4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