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과 북방정책: 공공재 및 전략의 관점에서
The 1988 Seoul Olympics and Nordpolitik as Strategic Publ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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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전략의 관점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북방정책을 정리한다. 서울올림픽은 국가적 공공재이자 동서 화합의 글로벌 공공재 이벤트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효과를 지녔다. 첫째, 서울올림픽의 평화적 유산 중 하나는 올림픽 휴전의 토대 마련이다. 둘째, 올림픽의 평화 효과는 민족통일 효과와 상충하기도 한다. 셋째,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민주국가가 비민주국가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나, 올림픽 개최는 개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기도 하는데, 서울올림픽이 그런 사례다. 넷째, 민주주의에 대한 올림픽의 긍정적 효과는 주로 대외개방을 통해서이다. 서울올림픽 개최 준비 작업으로 개시되었다가 올림픽 개최 경험으로 심화되고 확장된 북방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효과를 가졌다. 첫째, 북방정책은 직접적인 북한 연결 대신에 제3국 우회 또는 거점을 활용하였다. 둘째, 북방정책은 보혁 간 태도 차이가 작은 탈진영의 공공재적 국정이었다. 셋째, 북방정책은 대외협상에서 한국이 중간에 위치할 수 있게 이슈 스펙트럼을 구축하여 성공한 방식이었다. 북방정책은 국가적 공공재뿐 아니라 나아가 탈냉전의 기류에 힘입어 글로벌 공공재로도 기능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the 1988 Seoul Olympics and Nordpolitik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The Seoul Olympics had the following strategic effects as national and global public goods. First, the Seoul Olympics laid the groundwork for the Olympic ceasefire. Second, the effects of the Olympics on peace sometimes conflicts with their effects on national unification. Third, democratic countries may be at a disadvantage in the competition for hosting the Olympics, but the hosting of the Olympics itself contributes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host country, such as the Seoul Olympics. Fourth, the positive effect of the Olympics on democracy is mainly through external openness. Nordpolitik, which began as a preparation for the Seoul Olympics and expanded with the experience of hosting the Olympics, had the following strategic effects. First, Nordpolitik used detours through strategic bases instead of direct connection with North Korea. Second, Nordpolitik was non-excludable public goods that transcended ideological identification. Third, Nordpolitik was successful with framing an issue spectrum so that South Korea could be located in the median position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Nordpolitik functioned not only as national public goods, but also as global public goods owing to the post-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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