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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의 역설 : 평화 이벤트는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가로 막았나

Paradox of the 1988 Seoul Olympics: How did the Peace Event Block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김경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2021.08|한국정치외교사논총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제43권 제1호|pp. 53-92|DOI http://dx.doi.org/10.33127/kdps.202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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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북방정책Northern Policy서울올림픽교차승인1988 Seoul OlympicsCross-Recogni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이 변수로 작용하게 된 그 과정을 최근 기밀 해제된 한국의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서울올림픽은 냉전 해체를 상징하는 평화 이벤트였지만, 역설적이게도 1988년 이후 한반도엔 평화가 자리 잡지 못했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교차승인’을 외교의 목표로 제시했지만, 서울올림픽을 치른 뒤, 외교와 안보, 두 개의 수준(level)에서 북한보다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교차승인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만일 한국이 교차승인을 끝까지 추진했다면 당시 북한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여지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교차승인 정책을 폐기해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자, 북한은 또 다른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개발에 나섰다.

Abstract

This paper argues that the 1988 Seoul Olympics became a major variable which block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And we are going to explain the process in which the Seoul Olympics came to act as the variable, centered on the Koran diplomatic documents that have been recently declassified. The 1988 Seoul Olympics became an event symbolizing peace, but ironically, peace has not been settled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1988. South Korea presented the “Cross-Recognition” as a diplomatic goal. But, after hosting the Seoul Olympic Games, South Korea rapidly became passive in the “Cross-Recognition.” If South Korea had pursued the ‘Cross-Recognition’, there was clear room for North Korea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y fundamentally blocking the possibility of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orth Korea came to accelerate his nuclea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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