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pporting Ordinance for Korean Hikiko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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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자치단체 간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전국 19개 자치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규범적 타당성 체계로서 권리성(조례의 목적지향성,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과 규범적 실효성 체계로서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 인력의 전문성을 비교하였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자치단체장의 책무성과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문 보완, 지원대상자 발굴 조항 신설 및 발굴 주체 명시, ‘발견’을 ‘발굴’로 및 ‘정상적’을 ‘일반적’으로 용어 변경, 생애주기별·유형별 욕구에 부합한 지원 규정 신설,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명문화,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교육 지원 조항 마련, 당사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민간단체 지원 및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센터 설립 명시, 적용대상에서 가족 추가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a plan for revising ordinances to support Korean Hikikomori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ordinances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s autonomous law system were used to compare the ordinances supporting Korean Hikikomori of 19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that have enacted and are in effect using content analysis. A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arison of ordinances, the right(the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the universalism of allocation, the comprehensiveness of benefits,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in the normative validity and accoun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and professionalism of manpower in the normative effectiveness, were utilized. In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ordinance, supplementing the legal text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establishing new provisions for searching of support recipients and specifying the searching subject, changing terminology from discovery to searching and from normal to general, establishing new support regulations that meet the needs of each life cycle and type, specific stipulation of support projects, provisions for education support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pport for private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 of online and offline community centers, and addition of families as subjects of applic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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