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지방관계: 역사적 유산, 동학, 경향성 및 전망
Central-local Relation in China: Historical Heritage, Dynamics, Trend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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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는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 누적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으로만 바라볼 경우, 복잡한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를 관통하여 살펴보면서, 역사적 유산, 동학, 경향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거대국토를 하나의 국가체제로 응집시키는 중국 중앙-지방관계의 근본사상,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집권과 분권의 동학, 정치와 경제의 이원적 관계의 재정연방제 등의 특성을 살필 수 있었고, 최근 중국에서 거버넌스적 관계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hina's central-local relation has been formed through cumulative experiences from long historical traditions. Therefore,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it is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the complex central-local relations of China.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prospect for the future by analyzing historical heritage, dynamics, and trends through the Chinese-Chinese-local relation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ideology with China's central-local relations into a single state system, the dynamics of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in the process of building socialist system, and the fiscal federation of dual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Accordingly, it was suggested that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recent governance relationship structure will continu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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