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재산범죄에 대한 다각적 접근
Multiple approach on the Female's property crim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간의 범죄행위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남성에 의한 범죄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여성범죄는 남성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행위의 한 양상으로 치부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나 롬브로조를 시작으로 여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성범죄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의 범죄행위는 여성의 해방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되기도 하고 여성의 경제적 문제가 고려되기도 한다. 여성범죄는 전세계를 막론하고 일정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여성범죄는 그 범죄유형에 있어 남성에 의한 범죄와는 달리 재산범죄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은 전체 여성범죄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에 의한 재산범죄의 감소는 전체 여성범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재산범죄로 수감 중인 여성들의 재범률이 30%를 육박하고 있어 이들의 재범률 감소는 여성에 의한 재산범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에 의한 재산범죄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은 전체 여성범죄의 감소에 직결되므로 보다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Abstract
Female crime increased last several years continuously. In so many reasons, female’s second offender problem is raised. But we just think “that's one of male's crime”, and no attention about it. Female's property crime is most serious problem in female crime. subscribe this, many researcher try to think it's reason, like a female's economic base, and social variables on female's property crime. But study of this was not enough.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ink about female's property crime and try to figure it out. For this, we need some solution, like a focus on a female's economic base, and social atmosphere change. Futhermore, Korea has no correctional facilities for only female inmate, so it should be established, and vocational program should be provided to rehabilitate the female inmate. If we have more attention on female's property crime, it has a positive effect on female's crime. Government's supports also need for this.
참고문헌 (25)
- 김용준, "범죄학" (2003), 교학사
- 이윤호, "형사정책" (1996), 박영사
- 지광준, "범죄학" (2003), 경인문화사
- 진계호, "형사정책" (2002), 대왕사
- 법무연수원, "2011년 범죄백서"
- 대검찰청, "2011년 여성범죄분석"
- 남상철, "여성노인의 빈곤과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법태도를 중심으로 -", 矯正硏究, 24 (2004), 한국교정학회
- 류여해,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矯正硏究, 51, pp.169~189 (2011), 한국교정학회
- 박영규, "여성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과제", 矯正硏究, 39, pp.81~103 (2008), 한국교정학회
-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이만종", 교정본부, 교정국, ~ (2006)
- 이현희,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 요인 분석", 矯正硏究, 26, pp.57~80 (2005), 한국교정학회
- 장중식,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 矯正硏究, 25, pp.133~160 (2004), 한국교정학회
- 문화일보, "교도소도 성차별?...직업훈련 시행률 여자의 25배", 문화일보, ~ (2000)
- 중앙일보, "미코’ 최모씨 절도 이유가 다 생리 때문?", 헬스조선, ~ (2002)
- 법무부, "한식조리ㆍ피부관리 등 여성수형자 직업훈련 확대", 법부정책뉴스, ~ (2007)
- 서울아산병원, "월경증후군 정의", ~
- "KBS뉴스", ~ (2012)
- "KBS뉴스", ~ (2012)
- Adler, F., "Sisters in crime: the rise of the new female criminal" (1975), McGraw-Hill
- Box, S., "Power, Crime, and Mystification" (1983), Tavistock Publications
- Chesney-Lind, Meda,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 (1997), Sage Publications
- Flowers, Ronald B, "Women and criminality: the woman as victim, offender, and practitioner" (1987), Greenwood Press
- Klein, D, "The Etiology of Female Crime: A Review of the Literature" (1973), Issues in Criminology
- Simon R.J., "Women and crime" (1976), Lexington Books
- Smart, C., "The New Female Offender: Reality or Myth?",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