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관점에서 본 경쟁입찰의 문제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중심으로 ―
Problems of Competitive Bidd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Liberty to Contract - Focus on the Construction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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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경쟁입찰이 계약체결의 한 방법이 된다.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체결에 특정한 방식이 요구될 수 있고, 그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제한이 민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최저가낙찰제이다. 그런데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수주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입찰자는 손해를 보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계약당사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계약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공통으로 원인이 되는 것은 가격이라는 요소가 입찰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가격 외의 다른 요소를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포함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기준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협상을 통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정보대칭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적가치낙찰제(혹은 종합평가낙찰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이라는 제도적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은 기존의 최저가낙찰제가 가지고 있던 계약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정당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
Abstract
A competitive bidding is one of the way of contract that the state is a party. This could be a restriction to Liberty of Contract by forcing of certain method. Then it needs to examine whether the restriction is legal in the Civil Law. Following ‘Act on Contract that the State is a Party’, it is regulated that a successful bidder should be decided in order of who bidded for the lowest price. Lowest Bidding System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such bidding. By the way Lowest Bidding System has a problem which is indirectly forced to orders received with a low price. So a bidder have to conclude a contract with loss. It is occurred to two problems, unfair exploitation of Article 104 Korean Civil Code and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d these are connected to a violation to Liberty of Contract. The common factor is that the price is the decisive factor in the bidding. Therefore the solution is needed. The one is that another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decision of successful bidder besides the price, and the other is that information exchanges are formed to be symmetric information by free dialogue between contracting parties. This can be made to an institutional form of Best Value Bidding System and Contract by Dialogue. This kind of institutional methods exclude a possibility of violation from Lowest Bidding System on free contract and can be approved as legal restriction of Liberty of Contract.
참고문헌 (24)
-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2012), 박영사
- 김대식, "미국 연방조달규칙 해설집", 한국조달연구원, ~ (2010)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정원, "공공조달계약법(상)" (2009), 법률문화원
-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2013), 홍문사
- 홍성재, "민법총칙" (2013), 도서출판 대영문화
- 가정준,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구", 외법논집, (31), pp.375~412 (2008), 법학연구소
- 계승균, "정부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에 관한 일 고찰", 동아법학, (52), pp.659~679 (2011), 법학연구소
- 김대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계약방식의 발전방안 -효율성 달성을위한 탄력적 계약방식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지방계약연구, (5) (2012), 한국지방계약학회
- 박동진,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의 가족법관계에의 적용", 가족법연구, 19(1), pp.27~70 (2005), 한국가족법학회
- 성승제, "최적가치제도의 법적 발전방안 -서론적 고찰-", 지방계약연구, (3) (2011), 한국지방계약학회
- 성준호,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연구 - 주관적 요건론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5(1), pp.457~502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손승우,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개정논의", 통상법률, (88), pp.14~39 (2009), 법무부
- 최민수, "최저가 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건설이슈포커스, 2010(07) (2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최민수,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제도 운용방향", 건설이슈포커스, 2011(06) (20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2013～2017, "국토해양부", ~ (2013)
- "건설경제신문" (2011)[URL]
- "건설타임즈" (2013)[URL]
- Bruner, P., "Bruner and O'Connor on Construction Law, Clark Boardman Callaghan" (2013)
- Didier, K, "Construction Contracting and the New Two-Phase Design-Build Selection Procedures: Balancing Efficiency With Full and Open Competition", Public Contract Law Journal, 27 (1998)
- Keyes, O. N., "Government Contracts Under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1986), West Publishing
- McQuillin, E., "The Law of Municipal Corporations" (1996), Callaghan and company
- O'Connor, T. M., "Understanding Government Contract Law" (2007), Management Concepts
- Posner, R. A., "Economic Analysis of Law" (2003), Aspen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