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Method to protect Online Platform Users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통신 역무의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새로운 이용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중개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의무 범위와 규율 방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 법안(Digital Services Act)” 및 “디지털 시장 법안(Digital Markets Act)”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들은 경쟁법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행위규제･행정규제 차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집행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비록 제안된 법안의 수준이지만,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규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입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권고안이나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의 형태로도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이렇듯 지금까지 많은 입법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율 방식을 모색해 왔다. 인터넷 생태계와 서비스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때, 그 규율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 특히,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의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디지털 서비스라는 기술의 특성에 걸맞는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용자의 후생 증대에 있으므로, 향후의 논의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영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분화되어야 한다. 셋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혹은 콘텐츠)에 대한 안전 관리라는 실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 가능성과 집행력의 확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top-down 방식의 규율보다는 관계인들이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Considering changing aspect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new user protection measures surrounding online platform services are need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how to set the scope of obligations and discipline methods of platform operators in an intermediary relationship not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users.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for algorithm-based services provided by large platform operators. On December 15,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the so-called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Digital Markets Act”. These bills reflect the Commission's willingness to transform the existing platform regulation discussions in the competition law level into full-scale conduct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Although this is at the level of the proposed regulation, it ha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discussion of platform regulation. In Korea,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to allow users to enjoy convenient and safe services on online platforms through direct regulation. In addition, attempts have been made to control the behavior of online platforms in the form of soft norms such as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As such, many legislators and policy makers have been seeking ways to regulate online platform services. Considering the role and weight of platforms in the Internet ecosystem and services, it is a well-known that structural improvement attempt is necessary. Management of the online platform, in particular, for the management of the user's protection level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apply individual standard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rvice technology. Second, since the ultimate goal to maintain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to increase the welfare of users, future discussions should be differenti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digital service areas. Third, not only the practical el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the services (or contents) provided by the platform, but also the task of securing practical controllability and enforcement power will have to be addressed.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for user protection in online platforms is communication-based governance in which stakeholders participate rather than top-down rules.
참고문헌 (40)
- 데이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규제법제 개선방안연구, "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20)
- 계인국,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공법연구, 41(4), pp.155~184 (2013), 한국공법학회
- 선지원,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행정법연구, (64), pp.99~126 (20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선지원, "데이터 경제를 위한 경제규제법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13(2), pp.72~91 (2020), 법학연구소[DOI]
- 선지원, "유럽 HLEG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과 지능정보 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의 비교", The Digital Ethics(디지털 윤리), 3(1), pp.59~71 (2019), 한국인터넷윤리학회
- 인공지능 시대 법제도 정비 연구보고서 신뢰와 포용의인공지능, "선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0)
- 유승현,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집중과 액세스권 개념의 재정립", 미디어와 인격권, 6(1), pp.39~70 (2020), 언론중재위원회[DOI]
- 이승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행정법연구, (64), pp.127~156 (2021),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 조성 총괄보고서,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8)
-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총괄보고서,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9)
- 지광운,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20(2), pp.153~183 (2020), 한국법정책학회[DOI]
- 차민식, "독일에서의 기능사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법, pp.2011
- 최창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법 연구 -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77, pp.325~354 (2020), 한국법학원[DOI]
- 홍대식,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13(1), pp.89~118 (2016), 한국법경제학회
- Berberich, Matthias, "Der Entwurf des Digital Services Act" (2021), GRUR-Prax
- Grünwald, Andreas, "„Big Tech“-Regulierung zwischen GWB-Novelle und Digital Markets Act", MMR, pp.822~ (2020)
- Möller, Doris, "Digitalisierung: EU-Kommission legt Verordnungsentwürfe zum Gesetz über digitale Dienste (DSA) und digitale Märkte (DMA) vor", EuZW, pp.94~ (2021)
- Oppermann, Thomas, "Europarecht" (2016), München
- Paal, Boris P., "Wettbewerbsschutz in der Digitalwirtschaft", NJW, pp.809~ (2021)
- Seip, Fabian, "Der Entwurf des Digital Markets Act", pp.44~ (2021), GRUR-Prax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쇼핑 동영상 제재", ~ (2020)
- 뉴시스, "왓츠앱, 이용자 이탈에 페이스북과 통합 3달 연기 발표", ~ (2021)
- 문화일보, "美 상인단체, 아마존 타깃 반독점 캠페인", ~ (2021)
-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안) 토론회 개최", ~ (2021)
- 시사위크, "애플 vs 에픽게임즈 소송전 시장 어떤 영향줄까", ~ (2021)
- 연합뉴스, "사상 최대 부정선거일까 미국 언론들 팩트체크 결과는", ~ (2020)
- 이데일리, "뉴질랜드 총기난사 생중계에 놀란 페이스북 "유해콘텐츠 규제 강화해야"", ~ (2019)
- 정보통신부, "정부보유 KT주식 매각결과", ~ (2002)
- 정보통신신문,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국내 인터넷 업계 비상", ~ (2020)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정책 아카이브"[URL]
- 한겨레신문, "무료 할인 혜택? 눈뜨고 코베이는 ‘눈속임 설계’ 잡힐까", ~ (2021)
- "Ad Hoc Expert Group (AHEG) for the preparation of a draft text of a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rst Draft of the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S, AHEG-AI, pp.2020, 4 REV.2[DOI]
-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URL]
- Ethical Aligned Design First Edition: A Vision for Prioritizing Human Well-being with Autonomous and Intelligent Systems, "IEEE", ~ (2019)
- Mitteilung der EU-Kommission, "Building trust in human-centric artificial intelligence", Brussels, 8. 4. 2019 COM(2019) 168 final., ~ (2019)
- "Mitteilung der Kommission an das Europäische Parlament, den Rat,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Sozialausschuss und den Ausschuss der Regionen Umgang mit illegalen Online-Inhalten Mehr Verantwortung für Online-Plattformen, COM(2017) 555 final", ~ (2017)
- "데이터가 정해주는 합리적인 가격! 다이내믹 프라이싱의 변화"[URL]
- OECD Legal Instruments,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 (2019)
- "The Digital Service Act package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URL]
- "Das Etymologische Wörterbuch des Deutschen"[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