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rnalismus und Recht in Korea

Abstract

패터널리즘이란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권위자, 즉 공권력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권적 개입을 시행하는 것이다. 패터널리즘의 전형적인 예로는 국가적 패터널리즘으로 미성년자, 좌석안전벨트, 흡연, 환자의 의학정보와 수혈, 자살 등이 있고, 사법적 패터널리즘에는 아버지와 그 자녀, 남성과 여성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은 자유로운 자기결정권과 일반적인 인격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라고 하였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나, 적어도 심신이 성숙한 성인에 대한 과잉개입이 「쓸데없는 개입」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인 자기결정권을 넓게 인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을 허용할지와 같은 근본적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유교적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