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무상원칙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principle of free school m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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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의무교육과 무상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학교급식이 무상의 대상임을 밝혀 의무교육대상자들에게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제31조 제1항의 교육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기본권 실현수단으로써 의무교육과 무상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학교급식은 학습권으로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헌법」제31조 제1항을 중심으로 교육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의무교육제도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 의무교육과 무상의 범위 확대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무교육과 무상 원칙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무상의 범위에 대한 함의를 바탕으로 학습권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해 고찰하여 학교급식이 무상의 대상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과 무상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의무교육대상자들에게는 학교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Abstract
Current Study put its purpose on seeking societal implications of compulsory education and gratuitous principles—as a means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and furthermore on insisting that school meals should be provided free of charge to those who are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by revealing that the school feeding is a subject of free charge. Several research problems are se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First, what is the signification and efficacy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article 3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Second, what is the signific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and gratuitousness as the feasibility means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o how much extent does the range of ‘free charge’ cover? Third, is school feeding included in the range of ‘free charge’, as being the right for learning? In order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the signification and efficacy of the right to education has been proposed, on the basis of article 3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In sequence, implications of the signific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and gratuitous principle, and of the extent how much the range of ‘free charge’ cover were sought, through consideration on compulsory education and its gratuitous principles, and on the extension process of the range of ‘free charge’ and compulsory education. Based on such implications, and on the consideration of school feeding as one factor of the right to education, the fact that school feeding is the subject to be free of charge was reveale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stated that in order to practically guarantee the rights of citizens on education, the range of compulsory education and free charge should continually expand, and the related laws should be revised, in the way that the school feeding should be provided for free to subjects to compuls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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