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Consideration on the Legislation Bill to Change ‘Wrongdoing’ Children․Adolescents on the Act of Juvenile Sex Protection into ‘Victimized’ Children․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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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rostitution targeting children․adolescents who are in the phase when sexual values are being established has a high probability to make them have negative values of sex after growth or hinder their normal social life, the state and society are in duty to protect them more legally․institutionally. Especially, in the present reality that children․adolescents lacking in cognitive abilityㆍjudging abilityㆍdefense ability as compared to the adults are easily exposed to the risk of prostitution in the negative environment such as spread of internet and smart phone, sexual prematurity of adolescents, expansion of the trend of sexual openness etc., appropriateness to minimize wrongdoing of wrongdoing children․adolescents and maximize their damage can be created. Thu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showing legislative movement to protect victimized children․ adolescents faithfully from sex crimes and enable them to grown into healthy social members by abolishing regulations to place children․adolescents on protective disposition by including ‘children․adolescents’ who are the opposite party of prostitution as ‘victimized children․adolescents’ not as perpetrators, and establishing support centers for specialized and systematic support for victimized children․adolescents. The below will point out problems after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such legislation bill, and finish discussion by suggesting a measure to raise the age of statutory rape and give prominence to the damage of wrongdoing children․adolescents as a rational application plan of the concept of wrongdoing children․adolescents as alternatives.
참고문헌 (26)
-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해 봅시다!, "강정은", 십대여성인권센터, ~ (2015)
- 강지명,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7(2), pp.165~192 (2013), 아시아교정포럼
- 구길모, "가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5(3), pp.147~177 (2014), 법학연구소
- 권김현영,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엇을 보호하는가?", 인물과사상, (211) (2015), 인물과사상사
-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얘기 좀 해 봅시다!, "김병희", 십대여성인권센터, ~ (2015)
- 김승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에 대한 법해석 비판", 이화젠더법학, 7(1), pp.139~169 (2015), 젠더법학연구소
- 김한균, "형법상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형사법연구, 25(1), pp.105~132 (2013), 한국형사법학회
- 김희정,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강간죄 처벌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1), pp.395~421 (2016), 대검찰청
- 류영우,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의 필요성",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2015)
- 박찬걸,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법령에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28(4), pp.33~57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찬걸,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5(1), pp.1~30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찬걸,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John School)의 함축적 의미", 홍익법학, 14(2), pp.491~523 (2013), 법학연구소
- 유지웅, "성매매 청소년 사법처리와 지원시설 연계의 과제", 치안정책연구, 26(1), pp.73~101 (2012), 치안정책연구소
- 201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2014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5)
- 이기연,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 아동․청소년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3)
- 이현숙,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하여, 성매매 유입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2017)
- 정은경, "의제강간죄 연령상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7(2), pp.1~27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현미,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조주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080) (2015)
- 조진경, "해외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방안,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2017)
- 조진경,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아동․청소년성매매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사례로 본 아청법상 대상청소년의 문제점, 청소년 성매매 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 (2015)
- 천정아,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2015)
- 최석림, "교사와 학생 사이 성보호문제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161) (2010), 국회입법조사처
-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실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