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일상거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abitual residence to determin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1993 Hagu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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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2013년에「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협약 비준에 앞서 입양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국내입양에 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제입양에 대하여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도록 하여 2025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있다. 협약은 제2조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아동의 일상거소가 서로 다르고, 입양으로 인해아동의 일상거소에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협약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들이 체약국임을 전제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역시 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아동의 일상거소를 기준으로 국제입양을 정의하고 있다. 즉, 협약은 협약의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연결요소를 일상거소로 하고 있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역시일상거소를 기준으로 국제입양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아동의 ‘일상거소’를 기준으로 협약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의 일상거소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의 일상거소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다른 체약국들이 먼저 경험한 일상거소 관련 사례들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 판단과 아동의 일상거소 판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례에서 어떤 쟁점들이 문제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향후 참조할 수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Abstract
Korea has continuously reorganized its adoption-related laws, and most recently, domestic adoption was regulated in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nd international adoption was regulated in the 「Act on International Adoption」, which came into effect on July 19, 2025.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ague Convention’)」 establishes that ‘habitual residence’ is the only connecting factor in determining scope of the Hague Convention. Therefore, in order to determin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a discussion on ‘habitual residence’ must be preceded. Like the Hague Convention, the 「Act on International Adoption」 also defines international adoption based on habitual reside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adoption practice related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in the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habitual residence in the Hague Conven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the concept and judgment standards of habitual residence in the Hague Convention, and then takes a closer look at the cases related to habitual residence experienced by other contracting countries. Based on this, this paper reviews what issues were raised in each case and discuss the legal system that our country should have in the future.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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