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규율을 위한 입법 논의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며 -
Legislative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digital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youth - Reviewing the revised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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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고 국회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10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은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규율하려는 입법적결단에 따른 결과물이다. 무엇보다도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범죄로 인하여피해를 당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아동・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새로운 범죄구성요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의 요건과 절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규정 등을 분석하는 데중점을 두면서, 이들 조항이 입법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되어야할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In light of a rapid increase in digital sex offenses using deepfake technology,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ursuing measures to address this issue. The National Assembly has also accelerated legislative discussions to establish stricter regulations against digital sex offenses targeting children and youth. As par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Act」 were revised on October 16, 2024. These legislative amendments represent a strong commitment to regulating digital sex offenses more effectively, particularly those targeting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and youth. Above all, the revised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introduces new elements into provisions aimed at addressing offenses involving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targeting children and youth. It also specifies procedures for protecting victims and establishes a legal basis for conducting emergency concealed identity investigations. These changes reflect 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combating digital sex offenses targeting children and youth. This article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new elements of offenses using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targeting children and youth,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emergency concealed identity investigations, and the provisions for preventing the expansion of damage and protecting victims of digital sexual offenses targeting children and youth which are newly established in the revised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In addition, the article discusses areas for further legislative reform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se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참고문헌 (26)
-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I): 성폭력범죄,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연구원, ~, pp.연구 총서 21-B-13 (2021)
- 여성의 온라인 인권 피해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4)
- 이재상, "형법각론" (2021), 박영사
- 김경희,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12(2) (2020),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김두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특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2(2) (2024),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은경,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7 (200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김호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법과 정책연구, 23(4) (2023), 한국법정책학회
- 김한균, "디지털성범죄 대책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n번방 사건 이후 5년, 무엇이 달라지고 달리지지 않았는가?", 이화젠더법학, 15(2) (2023),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박은하, "디지털성범죄 가해청소년의 범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정담론, 17(1) (2023), 아시아교정포럼
- 이근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통제방안", 형사정책, 34(1)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나현,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 신상정보 등록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2) (202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강유정의원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477", ~ (2024)
-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3.25-12.31) 결과" (2020)[URL]
- "위장수사 시행 4년 차, 그간의 성과" (2024)[URL]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4314", ~ (2024)
- "교육부,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에 학생·교원 보호 및 불안감 해소 적극 나선다" (2024)[URL]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2024)[URL]
- "김남희의원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330", ~ (202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 (2021)
- "이달희의원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467", ~ (2024)
- "이병진의원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74", ~ (2024)
- "조은희의원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544", ~ (2024)
-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은 공범만 항소" (2024)[URL]
-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 실시" (2024)[URL]
- "올해 딥페이크 피해학생 908명, 사태안정 현황조사 잠정 중단" (2024)[URL]
- "10대가 10대 노리는 딥페이크?, 피해자 60%, 가해자 75%가 청소년" (2024)[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