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무와 책임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Guaranto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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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기반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과제는 더욱 세분화⋅전문화되어, 국가의 능력과 재정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소위 국가실패). 이러한 국가의 비효율적인 공적 과제 수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라고 여겨지던 영역들이 점차민영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사인에게 공무를 이양함으로 공적 과제 수행이 실패하는 문제(이른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실패와 시장실패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외국의 문헌들은 ‘보장국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장국가론은 오늘날 국가가 사회와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법치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가공적 과제를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사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공역무를 제공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해,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폭발사고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적 과제이지만,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어난 참사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함으로 국민에 대한 공적 과제 제공의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이 바로 보장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스스로의 자원만으로는 공역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때문에 민관협력, 특히 민간위탁과 민간투자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민관협력의 규모와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민간수탁자 내지 민간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부패의 개입, 계약단계에서 수요예측 등의 타당성 검증의 부실과 계약이행의 효율성 확보의 문제, 민간위탁⋅민간투자 운영 과정에 대한국가의 감독 역량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은 떨어지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장국가의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공역무에 대한 이행책임만이 아니라, 보장책임을 위한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보장국가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보장국가의 규제의 전략인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보장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역무와 책임일 것이다.
Abstract
Facing the government and market failure, there has been active discussion about “the guarantor state”(Gewährleistungsstaat, 보장국가) in foreign literature. It represents a new role of government; It doesn’t carry out public affairs by itself, it provides competent individuals with public affairs respecting their autonomy, it still fulfills public interest. Recent accidents like Se-Wol Ferry, humidifier germicide, platform screen door in Goo-Eu, explosion on Namyangju subway were typical disasters resulting from contracting-out. These accidents shows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y shouldn’t shift their responsibility on private sector just because they delegate public affairs to it.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should have responsibility to help private sectors not only perform public affairs but als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welfare of people, which is “the guaranteed responsibility” It’s time for local government to have a role and responsibility which includes not only performing public affairs but also establishing regulative system for guarantee responsibility. That is to say, establishing its “regulative system for self-regulation” is a new role and duty of the local authority in the guarantor state.
참고문헌 (42)
- 계인국,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공법연구, 44(1), pp.645~678 (2015), 한국공법학회
- 권경현,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1(1), pp.21~56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길준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공공성과 경제성 확보방안- 민자유치제도에서 재국영화까지 -", 토지공법연구, 66, pp.251~278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남진,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공법연구, 42(1), pp.115~119 (2013), 한국공법학회
- 김남진, "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 규제와 법정책, (3) (2015)
-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36(4), pp.461~488 (2008), 한국공법학회
- 김용철, "지방자치단체 업무 민간위탁의 쟁점과 과제", 한국비영리연구, 4(2) (2005)
- 김유환,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국가의 보장책임", 행정법학, (7) (2014), 한국행정법학회
- 김해룡, "공적 사업의 민간화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 경제행정법의 기본문제 -", 외법논집, 35(1), pp.207~221 (2011), 법학연구소
- 김해룡,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법학논고, (35), pp.149~172 (2011), 법학연구원
- 류시균,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이슈와진단 (2011), 경기개발연구원
- 류춘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의 성과와 정책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류춘호, "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과 운영 관리실태 평가",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류춘호, "지방정부 민간투자사업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정책방향",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 박재윤,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행정법연구, (41), pp.191~212 (2015),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성봉근, "保障國家로 인한 行政法의 構造 變化", 지방자치법연구, 15(3), pp.179~219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오준근, "독일법체계상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약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7(1), pp.289~312 (2008), 한국공법학회
- 윤준병,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근 판례의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14(2), pp.125~152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이부하,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 현행 안전법제에 관한 고찰을 겸하며 -", 서울대학교 법학, 56(1), pp.139~165 (2015), 법학연구소
- 2010, , 11~
- 정기태,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변화와 보장국가적 책임", 공법연구, 44(1), pp.457~491 (2015), 한국공법학회
- 조태제, "공사협동 시대에 있어서의 보장국가, 보장행정 및 보장행정법의 전개", 한양법학, 23(2), pp.273~297 (2012), 한양법학회[DOI]
- 최선미,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 용인, 부산-김해, 전주 경전철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pp.1~28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
- 최승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외법논집, 34(1), pp.297~314 (2010), 법학연구소
- 추병주, "민간위탁의 운영과 성과 분석-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 홍석한,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법학논총, 17(3), pp.227~253 (2010), 법학연구원
- 홍정선,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개념- 행정실무상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3(4), pp.85~107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Cassese, Sabino, "New paths for administrative law : A manifesto",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10 (2012)
- Franzius, Claudio, "Der “Gewährleistungsstaat” –Ein neues Leitbild für den sich wandelnden Staat?" (2003)
- Hoffmann-Riem, Wolfgang, "Der Gewärleistungsstaat -Ein Leitbild auf dem Prüstand, Nomos" (2005), Nomos
- Eine Einbindung Privater bei der Verwirkung von Infrastrukturprojekten -Eine rechtsvergleichende Analyse zum Schutz von offentlichen Interessen und Belangen Dritter bei Public Private Partnership-Vorhaben, "Kment, Martin", VerwArch, ~ (2012)
- Peine, Franz-Joseph, "Grenzen der Privatisierungverwaltungsrechtliche Aspekte" (1997), Die öffentliche Verwaltung
- Schoch, Friedrich, "Gewährleistungsverwaltung: Stärkung der Privatrechtsgesellschaft?" (2008), NVwZ
- Schuppert, Gunnar Folke, "Die öffentliche Verwaltung im Kooperationsspektrum staatlicher und privater Aufgabenerfüllung" (1998), Die Verwaltung
- Schuppert, Gunnar Folke, "Das Konzept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 als Bestandteil einer als Regelungswissenschaft verstandenen Rechtswissenschaft", Die Verwaltung, Beiheft 4 (2001)
- Schuppert, Gunnar Folke, "The Ensuring State" (2003), The Progressive Manifesto
- Schweiger, Daniel, "Malusregelungen in PPP-Vertrage" (2011), NZBau
- Voßkuhle, Andreas, "Beteiligung Privater an der Wahrnehmung öffentlicher Aufgaben und staatliche Verantwortung", VVDStRL, 62 (2003)
- JanZiekow, "Gewährleistungsstaat und Regulierungsreform in Deutschland: From deregulation to smart regulation", 법학논집, 19(4), pp.81~124 (2015), 법학연구소
- Public sector reform in Western Europe and the rise of the enabling state: An approach to analysis, "F.M. VAN DER MEER", ~ (2009)
- Shafritz. J.,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Boulder" (1988), Westview Press
- 三宅雄彦, "保障国家と公法理論 - ドイツ規制緩和における国家任務の位置", 社會科學論集, (126) (2009), 埼玉大経濟學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