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러정책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 한·러간 우호적 협력작용의 강화와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에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제 Ⅱ장에서는 한·러 동반자적 관계발전을 방해해 왔던 제약요인,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러정책 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도출해 볼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관성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한국에 있어 러시아의 가치를 일깨우고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공사로서, 러시아의 존재가 한국에 부여하는 함의를 다차원적인 각도에서 재조명해 볼 것이다. 제 Ⅳ장에서는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목표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상당부문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등 주요 한반도 이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분석을 통해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 제 Ⅴ장에서는 앞장의 분석을 토대로 러시아에 대한 인식론적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대러정책 패러다임 모색에 요구되는 최적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