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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익신탁 활용 방안

Utilizing a Public Trust for Supporting the Adult Developmental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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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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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인지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취약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에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힘든 것은 장애 양태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내용이 다양하고, 사실상 평생지원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정책과 충분한 자금 확보가 요청되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부담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공익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공익신탁 제도는 공익법인에 비하여 그 설립이나 운영 면에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고, 적은 금액으로도, 또 별도의 조직이 없더라도,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익신탁이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민간 주도의 공익활동을 장려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급조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향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신탁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익신탁에 대한인식과 신뢰를 제고하고,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신탁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공익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Abstrac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ve considerable difficulty in asserting their rights or protecting themselves due to lack of cognitive and communication skills. Most of them require lifelong care because their vulnerabilities do not improve significantly even in adulthood. The supporting services required vary depending on the type and extent of the disability of each disabled, and should be provided for a long time with sufficient funding. The burden of guardians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It this regard, there is a limit to entrusting support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nly t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haritable activities by the private sector will be a meaningful complement to the governmental policies. In particular, the charitable trust has the advantage of flexible operation. However, charitable trusts are not widely used in practice. It is because the system itself is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and has not grown based on the expertise and transparency. In order to utilize the charitable trust system for supporting the adult developmental disabled, earnest efforts should be made, such as enhancing awareness and trust of the charitable trust system,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types of charitable trusts that reflect demand, and making more active use of experts on charitable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et up a charitable committee as an independent body to unify control and supervision of charitable activities, and to ensure expertise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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