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다자간 무역체제내의 정책공간에 관한 연구
Russia’s Accession to the WTO and it’s Implications o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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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다자간 무역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분석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체제는 러시아의 가입으로 무역과 관련한 다자체제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를 필두로 한 CIS 국가등 개도국들의 대거 신규가입은 다자간 무역체제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이러한 양면성은 향후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러시아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제공한다. 첫째, 러시아는 DDA 협상의 진척을 위하여 일괄타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가 최소한의 추가적 부담을 지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안이 본 연구에서 검토되었다. 둘째, 러시아의 WTO 가입은 변화된 국제경제의 지형 변화에 걸맞게 다자간 무역체제의 거버넌스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 회복은 DDA 협상의 동력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을 포함한 협상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러시아 개발원조 확대 정책과 전략적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WTO의 정책방향과도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공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potential policy space for the Russia as it completes the accession process to the WTO. The world trading system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governing body of world trade as it encompasses almost all the international trade flows. Also it’s possible Russia may find some policy spaces in which it can influence the operation of WTO as it faces new challenges with the new memberships of CIS countries including Russia. First, Russia may contribute to creating new momentum of DDA by introducing both new modality i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new markets. Second, Russia’s new membership can provide a chance restructuring of WTO governance in term of personnel and operational system. Finally, Russia can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world trading system by establishing a balance of interests among WTO members through introducing new development agenda such as aid for trad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policy directions of both Russia and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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