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Trade Agreement and the Trend of Harmonization in Law

세계의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개의 큰 시장과 관련된 경제협정은 한국시장과 경제법 체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개의 큰 시장과 관련된 경제협정은 한국시장과 경제법 체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RTA가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경제질서가 되었으며, 이미 국제경제법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WTO의 경제대국에 해당하는 다수의 회원국이 이미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경제협정을 맺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체결이 법의 통일화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 이상 시장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시장을 중심으로 모인 주체들 간의 법 통일화 현상이다. 즉, RTA나 FTA 등을 통하여 시장이 지역화 내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그를 뒷받침하는 법에 대한 상호간의 구속력을 통하여 법의 통일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분야에서의 점진적인 통일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통일이 될지 또는 상호간 이해관계에 따라 이런 기조가 와해가 될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써는 국가와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 같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