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과 定足數
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Required Qu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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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나라 헌법례와는 달리 위헌결정의 정족수를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인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에서도 규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도 위헌결정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6인의 재판관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중다수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필자는 도출한 결론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로, 『종전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가중다수결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위헌이다. 둘째로, 『종전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가중다수결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가 위헌결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전제한 것이지만, 단일한 쟁점에 대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에 의해 도출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이어야 한다. 셋째로, 평결방식으로 주문별 평결방식을 취하느냐 쟁점별 평결방식을 취하느냐의 문제는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반수평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Abstract
§113 (2) of Korean Constitution requires 6 Constitutional Judges' concurrence out of 9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decreeing unconstitutionality of a law, and this attitude i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countries which merely require only simple majority for decreeing unconstitutionality. In addition, §23 (2) ②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quires similar 6 Constitutional Judges' concurrence for altering the previous con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rresponding provision of which does not exist in the Constitution. These legislative attitudes raise indisregardable troublesome problems. The writer had tried to grope for proper answers on these troublesome problems and reached some applicable solution. First, §23 (2) ②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unconstitutional which requires increased majority of 6 Judges' concurrence to alter the previous con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econdly, the requirement increased majority for altering 'the con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premi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construct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binding effect. Under the unadjudicated stage of unconstitutionality of §23 (2) ②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pplicable realm of 'previous con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requires increased majority should be confin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concurrent 6 Judges on an individual issue. Thirdly,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take the proper method of deliberation between method according to main sentences and method according to individual issues. as the taking is un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Constitution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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