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再考新슘페터리안 관점

중국은 최근 R&D 지출, 과학기술 분야 학술논문, 특허 등 주요 과학기술 지표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표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들은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이 이미 세계적 최고수준에 올랐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의 논의 들이 전통적인 과학기술지표를 바탕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 몇 가지 기술적 문제점 뿐 아니라 인식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기존의 논의는 명시적 지식의 양(量)에만 주목해 암묵적 지식의 축적과정에 주목하지 못했고, 중국 내 과학기술활동의 실제 주체를 미시수준에서 자생적 주체와 외래주체로 구분하지 못했으며, 과학기술 지식이 과학기술 역량으로 전환되는 동태적 과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그리고 이 같은 비판을 바탕으로 저자는 일국의 과학기술역량을 보다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신슘페터리안 경제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축하고, 그 개념적 틀 속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을 재평가한다.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는 추가적 논의들을 통해 저자는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일정 정도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론적, 정책적 함의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