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침해로 인한 반환의 순서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The Order of restitution due to Viola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나 수유자에 대하여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류분을 침해한 자는 자신이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2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증여 및 유증을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민법 제1115조제2항), 다른 하나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다(민법 제1116조). 그런데 유류분 반환의무자들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만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지 않지만, 증여와 유증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먼저 반환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서는 제1116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는바,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유증에대한 반환을 청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증여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 비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한 제1115조 제2항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위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유류분 규정의 모태인 프랑스민법의 내용을살펴봄으로써 두 개의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를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해석론으로서는 먼저 제11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수증자나 수유자가 반환해야 할 침해액을 확정한 후에 반환의무자에대하여 제1116조에 따른 순서로 반환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입법론으로서는 민법 제1115조 제2항과 제1116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bstract
When an inheritance inherited property that does not reach his or her share of inheritance, he or she can claim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n this case, the person who violated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shall return the gift or testamentary gift he or she received. Civil Law regulates two principles regarding this case, one of them is Civil Law Article 1115-2, which regulates when two or more persons receive the gifts or testamentary gifts, they shall return the same proportions as their shares of the testamentary gifts and the other is Article 1116, which regulates that gifts cannot be demanded to be returned until testamentary gifts have been returned.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two principles if the people with the duty of returning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nly received gift or testamentary gift, however, when they received both gift and testamentary gift, the two principles conflict with each other.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42624 Decided March 14, 2013, the Supreme Court applied Article 1116 preferentially and judged that in returning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ne can claim the return of gift only if he or she cannot satisfy his or he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by asking the return of testamentary gift. However, this judgment results in a favorable outcome to the inheritance who received gifts than who received testamentary gifts and this conflicts with Article 1115 ② which regulates to return the same proportion as the share of testamentary gifts.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ed the judgement mentioned above, and suggested writer’s opinion about what desirable interpretation of two principles to resolve the conflict is by examining the French Civil Rights Act, which is the matrix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regulation.
참고문헌 (22)
- 곽윤직, "상속법" (2004), 박영사
- 김주수, "주석민법 상속법(2)"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4), 법문사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 박병호, "가족법" (199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오현수, "일본민법" (2012), 진원사
- 이경희, "유류분제도" (1995), 삼지원
- 李庚熙, "遺留分制度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88
- 김능환,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자료, 78 (1998)
- 김민중,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아세아여성법학, (7) (2004)
- 김진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법, 프랑스법 및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2(1), pp.45~84 (2009), 법학연구소
- 김형석,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가족법연구, 23(2), pp.75~126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오영준, "수증재산이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 등", 대법원판례해설, (95) (2013)
- 이봉민, "프랑스법상 유류분의 반환방법 ―2006年 6月 23日 改正 프랑스 民法을 中心으로―", 가족법연구, 23(3), pp.175~214 (2009), 한국가족법학회
- 이진만, "유류분의 산정", 민사판례연구, 19 (1997), 박영사
- 임채웅, "유증의 연구", 홍익법학, 11(3), pp.159~179 (2010), 법학연구소
- 정구태, "유류분반환에 관한 諸問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법학논집, 18(1), pp.499~529 (2013), 법학연구소
- 정다영, "프랑스민법상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및 유류분의 산정", 가족법연구, 31(2), pp.269~306 (2017), 한국가족법학회
- 최준규, "독일의 유류분 제도", 가족법연구, 22(1), pp.257~302 (2008), 한국가족법학회
- Anne-Marie Leroyer, "Droit des successions" (2014)
- François Terré, "Yves Lequette et Sophie Gaudemet, Droit civil – Les successions Les libéralités" (2014)
- Philippe Malaurie, "Droit des successions et des libéralités" (2016), LG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