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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품의 저작물성 판단 시 예술성 요건에 관한 고찰 - Brompton Bicycle Ltd v. Chedech/Get2Get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tistic quality in Determining the Copyrightability of Useful Articles - Focused on Court Decision : Brompton Bicycle Ltd v. Chedech/Get2G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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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산업상 대량 생산되는 실용품인 응용미술저작물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 한 보호까지 중첩적으로 인정된다. 응용미술은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미술저 작물이 실용품과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대 산업의 특성에 의해 요구된 자연스러운 결과 로 바라볼 수 있지만,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양자의 성격을 모두 보이는 경우 창작성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실용품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 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성이 요구되는데, 독자성 개념은 미국의 분리가능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미국 판 례에 따르면 실용품이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가질 때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된다. 반면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자전거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에서 법원은 실용품의 저작물성은 미적 가치를 배제하고 창작 성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미적 요소는 관객이 느끼는 주관적 효과이며 객관적인 식별 력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창작성은 미적 요소와 관련없는 창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성의 발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용품이 예술작품과 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술저작물의 근본 적인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성 요건이 등장한다. 그러나 실용품 의 저작물성 판단 시 예술성을 언급한 판례에서 예술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예 저작물의 요건으로 예술성을 요구하는 영국과 호주에서도 여전히 예술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대상 판결에서 실용품의 저작물성은 미적 가치를 배제하고 창작성만을 판단해야 한 다고 판시했으나, 창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개성의 발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술작품으 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대예술의 오브제 개념을 적용해 예술 성을 고도한 창작성 또는 미적 수준이 아닌 독자적 감상 가치로 해석함으로써 예술성 요건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pplied art works, which are useful articles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in industry, are recognized not only for the protect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but also for the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Act. Applied art is recognized as a work to be protected, and this can be seen as a natural result requi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industries, where art works tend to be combined with useful articles, but if the boundaries between pure and applied art become ambiguous, problems may arise.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riginality recognized apart from the articles is required to be protected as an applied art work, and the concept of originality recognized apart from the articles is similar to the separability test of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court decisions in the U.S., useful articles were recognized as applied art works when they had their own aesthetic value, but in recent case about copyrightability of bicycle in Europe, the court ruled that the copyright of useful articles should be judged only by their originality. The court explained that since aesthetic value is subjective effects felt by the audience and is not objectively identified, originality should be recognized if the subject matter reflects the personality of its author, as an expression of his free and creative choices unrelated to aesthetic value. However, in order to that useful acticles to be protected like works of art, it they meet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of art works, and in this context, artistic quality is emerged. However, there is still criticism that the standards for artistic quality are not clear in the court decisions and copyright act as well. In the target judgment, it was judged that the copyrightability of useful articles should be judged expression of creator’s free and creative choices unrelated to aesthetic value, the artistic value as a work of art will have to be considered.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artistic quality by applying the concept of an object of modern art to interpret artistic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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