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계에 나타나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주요 이슈
Key Issues Related to Digital Trade in Chinese Academia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실증 분석을 통해 중국 학계에서 나타난 ‘중국의 디지털 무역’ 관한 주요 이슈를 분석해 보았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발전’, ‘경제’, ‘중국’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관련된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발전’은 중국 정부가 디지털 무역의 지속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중국은 ‘지역 불균형’이라는 디지털 무역의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분야의 기술개발 장려 정책과 디지털 낙후 지역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디지털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같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경제’는 중국이 글로벌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은 국제 질서의 주도적 재편보다는 중국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개도국 발전에 유리한 통상규범을 제정 및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디지털 교역에 있어 상대국과의 산업 경쟁력 비교우위에 따라 다른 협정문 조항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대화에 있어 보다 유연한 태도로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중국’은 중국이 사이버 안보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데이터의 이동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현지의 데이터 규범에 관한 법적 역량 강화, 데이터 개방 및 공유 체계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방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정책 동향을 살피며 협력의 기회가 있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세’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중국은 ‘디지털세’ 이슈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집된 논문들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자국 시장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왔고,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영향권 내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major issues related to ‘China’s digital trade’ being discussed in Chinese academia through text mining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evelopment’, ‘economy’, and ‘China’ showed high values. The first ‘development’ explaine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al system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China's digital trade has obstacles such as regional imbalance.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must enforce policies that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digital field and that build digital infrastructure in digitally underdeveloped areas. In order to survive in a digitally competitive environment, Korea also needs a long-term and continuous policy for digital transformation like China. The second ‘economy’ explained that Chinese government should actively and proactively participate in discussions on establishing digital trade governance system, reflecting China’s economic interests as much as possible. China's current trade governance strategy is to apply trade norms favorable to developing countries while building a China-centered regional network, rather than lead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addition, China has concluded different agreement provisions for each partner country regarding digital trade. Therefore, Korea must be awar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negotiation in discussions with China. The third ‘China’ explains that China attaches importance to cyber security issues and restricts the movement of cross-border data. For Korean companies in China, it is necessary to monitor changes in local data norms. China is also showing openness to cross-border data movement for its own benefit, so Korea needs to look at China's policy trends and seek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Lastly, this study did not discuss ‘digital tax’, and there was not much discussion on this in the collected papers. This is because China has been creating a digital service market domestically, and overseas sales are occurring through the ‘Digital Silk Road’ in countries within China’s sphere of influence.
참고문헌 (40)
- 곽동철, "TAPED를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무역규범의 형성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무역협정의 역할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4(2), pp.219~240 (2022),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권오, "국제무역실무" (2004), 청목출판사
- 김기홍, "디지털무역의 개념과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9), pp.1~11 (2018),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김정곤, "국경간 디지털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23(1), pp.55~79 (2018), 한국국제통상학회[DOI]
- 김효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여가활동 키워드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3), pp.59~69 (2018),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DOI]
- 박성빈, "A Study on Digital Trade from RCEP to CPTPP and onto Global Convergence", 통상정보연구, 24(2), pp.241~264 (2022),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서대호, "댓글 분석을 통한 19대 한국 대선 후보이슈 파악 및 득표율 예측", 지능정보연구, 24(3), pp.199~219 (2018),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 서현진, "RJCC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동시출현단어분석과 군집분석", 복식문화연구, 27(3), pp.193~205 (2019), 복식문화학회[DOI]
- 손기윤, "한-미 디지털무역협정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67(4), pp.153~176 (2022), 대한국제법학회
- 손창우, "디지털 무역의 한․중 비교와 무역 규범의 글로벌 쟁점", TRADE FOCUS, (41) (2020)
- 손창우, "한․중 디지털 무역 동향과 무역규범의 글로벌 쟁점", SPRI FOCUS, (79), pp.32~41 (2021)
- 송태민, "빅데이터 분석방법론" (2013), 한나래
- 이금노, "디지털 무역규범 동향과 소비자 정책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113), pp.1~23 (2021)
- 이기영, "디지털 무역의 국제적 쟁점과 향후 과제", 무역연구, 18(6), pp.321~335 (2022), 한국무역연구원
- 이성봉,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3(1), pp.225~240 (2001)
- 이주형, "EU 디지털 무역규범의 변화와 시사점-국가의 ‘규제권한(Right to Regulate)’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2(3), pp.209~238 (2021), 법학연구소[DOI]
- 이재영, "디지털 무역규범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1(3), pp.107~121 (2020), 국제e-비즈니스학회[DOI]
- 전채남, "빅데이터 분석의 기술마케팅 활용에 관한 연구 : 잠재 수요기업 발굴을 중심으로", 마케팅논집(Journal of Marketing Studies), 21(2), pp.181~203 (2013), 한국전략마케팅학회
- 미․중․EU의 디지털통상 삼국지 및 우리나라 현황, "정해영", KITA, ~, pp.KITA통상리포트 6호 (2022)
- 최상희, "동시출현단어분석을 활용한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주제 분석", 인문과학연구논총, 44(1), pp.149~175 (2023), 인문과학연구소[DOI]
- 최영현,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윤리적 패션 연구동향: 2009-2019 연구 네트워크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2(2), pp.181~191 (2020), 한국의류산업학회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최원석", 대외정책연구원, ~ (2021)
-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현상백", 대외정책연구원, ~ (2021)
- 홍성연, "토픽 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한 대학의 학생 지원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8), pp.21~48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DOI]
- Xiao Lin, "글로벌 디지털무역의 발전과 영향요인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19(4), pp.66~84 (2021), 한중사회과학학회
- "美․中 갈등 또 다른 씨앗 디지털 경제" (2023)[URL]
- "中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심화 방안 출범" (2020)[URL]
- "상무부, <중국 디지털무역 발전보고서 2020> 발표 등"[URL]
- "중국 각 도시 디지털화 현황 및 발전 추세" (2022)[URL]
- "중국 각 도시 디지털화 현황 및 발전 추세" (2021)[URL]
- Gefen David, "Consumer Trust in B2C E-Commerce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Presence: Experiments in E-Products and E-Services", Omega, 32(6), pp.407~424 (2004)
- He & Qin, "Knowledge discovery through co-word analysis", Library Trends, 48(1), pp.133~159 (1999)
- Maxwell E. Mccombs,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pp.176~187 (1972)
- 马慧莲, "我国数字贸易国际竞争力及其影响因素", 中国流通经济, (11), pp.60~71 (2022)
- 曾小林, "数字贸易对加快产业转型升级影响的路径研究", 价格理论与实践, (6), pp.139~142 (2022)
- 王文毅, "数字贸易的新发展，问题及对策研究", 商展经济, (13), pp.164~167 (2022)
- 陈阿兴, "数字贸易发展水平及其影响因素分析-基于省际面板数据", 郑州轻工业大学学报, (5), pp.56~63 (2022)
- 丁锋, "中国数字贸易细分领域国际竞争力分析", 商业经济, (11), pp.1~4 (2022)
- 高疆, "发展“一带一路”数字贸易:机遇、挑战与未来方向", 国际贸易, (11), pp.71~80 (2022)
- 刘恩惠, "数字贸易自由化与数据安全的协调机制研究", 中阿科技论坛, (10), pp.191~19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