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에 관한 연구 -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
Une étude sur le pouvoir réglementai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Focalisation sur le pouvoir réglementaire et la Participation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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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치입법은 국가로부터 전래된 행정입법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오 늘날 자치입법은 시대적인 조류와 국민의 강한 열망에 힘입어 그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와 더 불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간 권한의 배분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접근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권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점차 확대됨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및 강화가 주권의 불가분성 및 입 법권의 의회독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제40조의 취지에 반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법령체계의 통일성의 요구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은 국가입법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원과 하원 내 지방분권화 대표단을 통해 국가 입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치입법권과 국가입법권의 갈등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 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 하원 내 지방분권화 대표단을 통한 국가입법의 간접적 참여는 우리 나라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프랑스 하원 내 지방분권화 대표단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하원 내 에 위치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둘째, 기존의 입법절차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 없이 관련 법안 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지방분권화 대표단 구성원이 원내 정당 소속 의원들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안검토 등의 정리된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는데 있어 비 교적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En Corée, on insiste traditionnellement sur le fait que le pouvoir réglementaire est une législation administrative transmise par l’État. Aujourd’hui, cependant, la reconnaissance d’un pouvoir réglementaire s’élargit progressivement grâce à la tendance actuelle de l’époque et aux fortes aspirations du peuple. En outre, l’approche constitutionnelle de la décentralisation s’étend également à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es pouvoirs central et local. Cependant, cette situation agit également comme une cause de conflit entre le pouvoir réglementaire et le pouvoir législatif national. Il est très important de savoir comment surmonter le problème selon lequel l’expansion et le renforcement de la portée du pouvoir réglementaire à mesure que l’autonomie locale s’étend progressivement ne peuvent aller à l’encontre de l’objectif de l’article 40 de la Constitution, qui stipule explicitement l’indivisibilité de la souveraineté et le Monopole parlementaire du pouvoir législatif. À cet égard, dans le cas de la Franc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articipent indirectement à la législation nationale par le biais de Délégation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à la décentralisation. Une telle situation peut donner à la Corée un point de réfé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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