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성 있는 계약의 일부 무효와 잔부 유효에 대한 가정적 의사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
Partial invalidity of unified contracts, and hypothetical intention regarding validity of the remaining part - ba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32277 Decided on February 2,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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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또는 추진위원회)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상판결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없다는 법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시공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소비대차약정) 조합 임원 등이 이에 연대보증한 사안이다. 시공사 선정 결의 가 사후 무효가 되자 위 소비대차약정의 효력도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공사도급계약 내에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급에 관한 부 분이 하나의 계약이고 소비대차약정이 별개의 다른 계약이라고 보면서, 그 두 계약이 서로 경제적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사용한 ‘약 정’이나 ‘계약’이라는 문언이나 두 계약이 체결된 형태 등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 하여 법률행위의 단위를 구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인데도 그 두 계약이 같은 경제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과는 별도로 서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기에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한편 두 계약에 경제적 일체성이 있다는 것은 그 계약관계의 완성을 통해 도달하려는 최종적이고 경제적인 목표도 포함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소비대차약정이 잔부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상판결은 계약 체결의 경위 그리고 소비대차약정 체결 후에도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가정적 의사를 인정 하였는데,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방식이라는 배경까지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만하다.
Abstract
In urban improvement projects, construction companies often lend funds to associations. This case involves a steering committee selecting a construction company, signing a contract, and borrowing money from the company before such practices were prohibited. When the company selection was later invalidated, it raised questions about the loan agreement's validit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lthough a construction contract and a loan agreement were separate, they should be treated as one due to their economic unity. The Supreme Court focuses on the parties' true intentions rather than the terminology or form of contracts when distinguishing legal acts. While the two contracts share an economic goal, they are not considered principal and ancillary contracts. The concept of economic unity includes the ultimate economic objective that the parties aim to achieve through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Supreme Court ruling in question explored the hypothetical intentions of the parties and concluded that the loan agreement remains partially valid under Article 137 of the Civil Act. The court recognized the hypothetical intentions b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contract formation and the fact that the principal debtor or joint guarantor provided a separate notarized document even after the loan agreement was signed. Given the general background of how urban improvement projects are typically carried out,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seem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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